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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정부, 39% 최고세율 법안 통과…내년 4월부터 시행

노동당 정부는 뉴질랜드 최고 소득자에 대한 최고 세율을 부과하는 2020 총선의 주요 선거공약을 법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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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또한 국세청(IRD)장에게 세금 회피를 위해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신탁(Trust)을 조사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


연간 18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이 그 기준 이후 1달러당 39센트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 법안은 노동당과 마오리당의 지지를 받았다.


국민당 및 ACT 당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녹색당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이유로 지지를 철회하고 기권했다.



마오리당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기 위해 이 법안에 찬성했지만, 당 대변인은 이 정책이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과 같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녹색당의 지지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이 65석을 차지하여 의회에서 확실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무난히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최고세율 정책은 선거기간 동안 노동당의 대표 공약이었다.


Grant Robertson 재무장관은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Covid-19로부터 서서히 복구되어 감에 따라 우리의 계획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으로 오직 2%의 뉴질랜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이번 주 초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이미 1, 2, 3차 독회를 거쳤다.



긴급을 요하는 법안인 만큼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더 면밀히 심사하는 절차인 선정위원회 절차를 생략했다. 그러나 법안 일부에서 인권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문제는 국회 전체 단계에서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일부 납세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신탁(Trust)을 조사할 수 있는 많은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을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 장관인 David Parker 국무장관은 IRD의 뉴스 파워가 입수한 어떤 정보도 그 사람에 대해 법정에서 사용될 수 없도록 약간 변경했다.


이 법안의 세 번째 독회 전에, 녹색당은 이 법안에 대해 정부의 의지대로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었다. 오히려 녹색당은 기권을 선택했다.


Julie Anne Genter 녹색당 재무 대변인은 12월 3일 아침 세 번째 법안 독회에서 "우리가 진보적인 조세제도를 매우 많이 지지하고 더 평등한 사회를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은 양심에 비추어 이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불행히도 양도소득세와 재산에 대한 세금 부과를 해결하지 못한 채 최고세율만 올리면, 실제로 평등할 수 없고 지난 1년 동안 집값이 20% 가까이 오른 현재의 집값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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