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노인연금, 이대로 문제없나? - 연 소득 10만불 이상 이상이 연금 수혜자?


뉴질랜드에서 노인연금인 ‘수퍼 에뉴에이션’을 받는 사람들 중 연 소득이 10만불이 넘는 사람들의 수가 3만명이 넘어서면서, 매년 국민들의 세금 5억불 이상이 쓰여지고 있다.


이러한 숫자는 최근 10년 사이에 3배에 이르고 있으며, 노인연금 대상자의 소득에는 키위세이버나 다른 투자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많은 노인연금 수혜자들이 연금을 생계 수단이나 소득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지만, 일부는 노인 연금이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되는 한 굳이 현재하고 있는 일을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질랜드 평균 소득이 5만3천불 정도이지만, 노인연금을 받는 사람들 중 연봉이 10만불 또는 그 이상인 사람의 수는 3만1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Blenheim 의 주민 수와 같은 수로, 최근 IRD 의 2017, 2018 회계연도 통계 자료에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2009년에 비하여 거의 3배 정도에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Retirement Policy and Research Centre의 Susan St John 이사는 실제로 이 숫자는 과소평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PIE (Portfolio-Investment Entity) 등의 투자 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여러가지 투자로부터의 양도소득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했다. 뉴질랜드에서 노인연금은 65세 이상의 자격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되며, 따라서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연금 수혜자들이 있다.


최근들어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늘어나면서 노인연금 수혜 연령을 65세에서 더 높이자는 논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지만, Retirement Cimmossion의 내부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30년 동안은 현재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어 굳이 수혜 연령을 조절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t John씨는 뉴질랜드 정부는 노인연금의 지급 비용을 감안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곳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중요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젊은 세대들은 노령 인구에 대하여 바르게 보지 않고, 자신들은 받을 수 없을 혜택을 즐기고 있다고 보는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Shamubeel Eaqub 경제 전문가는 연소득 10만불이 넘는 연금 수혜자의 수에 대하여 전혀 놀라운 내용은 아니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도 계속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당한 부의 축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노인연금은 수혜자의 부와 소득에 따라 책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년이 되어서도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제한이나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세수로 노인들을 위한 시스템이나 연금 등을 지급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평균 노인연금 수혜금은 연간 2만불 정도지만, 만일 연소득이 10만불 또는 그 이상인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6억8백만불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언젠가 우리는 여유롭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부유한 노년층에게 상당한 금액의 우리 세금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내용들을 고려한다면 노인연금을 어느정도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그렇게되어 절감한 세금 지출을 어린이 복지 부분으로 할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말했다. 그러나 St John씨는 이와는 다른 생각으로, 현재의 연금 제도를 유지하지만, 일을 하거나 투자를 통하여 소득이 있는 노령 인구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의 소득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녀는 뉴질랜드의 노인연금 제도는 아주 잘 준비된 연금 제도로 노년 인구들의 빈곤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되어있지만, 다만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충분히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연금 연구를 하고 있는 Michael Littlewood 씨는 현재의 연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노인연금이 필요없는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데에 동의를 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얽혀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과 투자 소득을 경계로 고액의 세금이 되었든 연금을 줄여서 지급하는 등 그 기준을 책정하는 점이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IRD는 30만불의 소득이 있는 데에도 노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2천5백명 정도라고 밝혔다.


Littelwood 씨는 연간 소득을 30만불 이상으로 연금을 주지 않거나 조정하여 덜 주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소득 수준을 연 30만불에 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라고 설명하였다. 어쨌든, 지난 해 노인연금으로 1백45억불이 쓰여졌으며, 매년 10억불씩의 비용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4년 후인 2024년에는 연간 2백억불의 세금이 노인연금으로 쓰여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클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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