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영주권, 기다림속…불확실한 미래 (두번째)

최종 수정일: 2020년 2월 29일


녹색당(Green Party)…영주권 허용범위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 유지


노동당(Labour)과 제일당(NZ First)은 뉴질랜드 연간 영주권 비자 허용 한도를 늘리거나 낮추는 중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 더구나 녹색당은 한도를 폐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전 각료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 이민 신청자들은 정확한 향방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이미 몇 개월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지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더 그럴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사라(Sarah 가명)는 이미 1년 이상을 정부(이민부)로부터 한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 “뉴질랜드, 지금 여기에서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세 아이들을 데리고 스리랑카로 돌아가야 하나?”

사라는 자신의 경우가 단순히 한 영주권 신청 사례이지만, 자신의 인생이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만일 뉴질랜드가 우리를 원치 않는다면, 좋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나에게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녀의 영주권 신청서류는 12월초, 영주권 신청서류 2만6천건 속에 들어있으며, 2000천년대 초반 쌓여있던 2만건의 영주권 신청서류보다 더 많은 지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 세 아이들과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뉴질랜드에 도착한 이후 집에 돌아갈 수도 없구요”

사라는 숙련된 기술 카테고리인 중환자실 간호사로 20년의 경력이 있으며, 뉴질랜드에서는 장애인들을 돌보는 간호로 주/야간을 스케쥴로 근무하고 있다.

“만약 내가 이곳에서 뉴질랜드에서 영구히 살 수 있다면, 더 좋고 안정적이며, 내 경력과 지식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텐데...” 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녀가 선택한 영주권으로의 길은 현재 신청자 5명중 3명꼴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7일자의 통계자료에서 나타났다.


Backlog as‘go slow’drags on

이민 변호사들과 옹호자들은 영주권 허용범위 (NZRP : New Zealand Residence Planning Range)가 연간 4만7천명에서 3만7천명으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이민 허용자 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영주권 허용수는 15%정도 줄어들었지만, 학생비자와 워크비자는 25%나 늘어났다.

그러나, 워크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으로 연결되는 가능성은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줄어들었다.


2008년도에는 워크비자 소지자 약12만5천명 중 4만7천명이 영주권으로 연결되어 2.65대1의 비율이었으나, 요즘에는 7.84대1로 지난 2년동안 영주권 신청서류 자체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4배로 늘어난 것으로 헤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매시 대학교의 Paul Spoonley 부총장은 ‘비윤리적’이라고 이름지었으며, Sammibeel Eaqub 경제학자는 뉴질랜드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실제 인간 비용(Real Human Cost)”라고 표현했다.


고용주가 워크비자 소지자를 고용할 경우 앞으로 3년 이후에도 그 회사에서 일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고용주나 피고용주 그리고 그들 가족 모두에게 정말 기막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민부의 Iain Lees-Galloway 장관은 지난 해 말로 정해질 영주권 하용범위 NZRP은 이번 총선에 앞서, 언젠가 각료회의에서 토론되어 결정될 것이라고 전해왔다.

이민부 장관은 3가지 범위로 각료회의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rbitrary number

녹색당(Green Party)은 영주권 허용범위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민정책 담당 Golriz Ghahraman 의원은 이 정책을 ‘절충을 위한 숫자’라고 표현했다. 녹색당은 이민자 수를 줄이고자 하는 제일당과 노동당과는 반대의 입장을 지키며, 영주권 신청에 대한 심사는 원칙에 입각하여 자격 유무를 결정해야지, 숫자에 의하여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Ghahraman 의원은 영주권 허용범위의 숫자는 이민자들이 늘어나는 데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한 비자상태로 몇년을 지낸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며, 도대체 정부가 뒤에서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전하며, 노동당과 제일당이 여러 정책들을 타협하면서 결정된 숫자 범위라고 전했다.


NZ First missing in action

갑자기 제일당(NZ First)은 이민 정책에 대하여 나서지 않고 있다.

제일당은 이민정책에 대한 인터뷰를 거절하고, 그대신 서면으로 제일당의 정책에 대하여 답해왔다.


제일당은 이민이 기본적 원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뉴질랜드에 심각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이민을 통하여 우리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를 필요로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제일당은 ‘인구 성장에 맞춰 이민을 조절하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만 전해왔다. 그러나 제일당의 이민관련 관계자는 최근의 통계 자료를 공개하였으며, 워크비자와 학생비자 수가 영주권자 수보다 훨씬 많으며, 지난 해12월 현재 4만3천명의 순수 이민자(이민입국자 – 이민출국자)의 증가로 나타나 이는 9년전 국민당정부 당시보다 더 많은 것으로 비교되었다.


이민관련 정책관련 서류가 전달된 같은 주에 부총리인 윈스턴 피터스 제일당 당수는 국회에서 미래 뉴질랜드의 인구에 대하여 금년 중에 결정하여야 할 중대사라고 밝히며, 2050년도로 추정된 인구가 이미 도달했다고 하며, 인구 정책에 대하여 보다 심도깊은 연구와 결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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