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중앙은행 발표 후, 임금보조금 환불 목소리 높아져…

최근 중앙은행인 Reserve Bank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기업 예금이 급증하고 차입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4월 기업들이 지원 받았던 임금보조금을 다시 환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언론에서 발표한 수치에는 지난 10월 기준 기업들의 은행 예금은 2019년 870억 달러에서 1,040억 달러로 170억 달러 이상이 증가했으며, 대출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약 60억달러 줄어든 1,090억달러로 나타나 대조적이다.


기업들의 이례적인 호황은 올해 시행된 COVID-19 임금보조금제도에서 140억 달러 이상 지원된 후 일어났다.


오클랜드 대학의 회계학 교수 Jilnaught Wong은 그 수치들은 많은 기업의 팀들이 아주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Covid-19로 인한 여러 번의 폐쇄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나아졌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재고와 채권관리가 개선되어 예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전망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 많은 기업체들이 임금보조금 상환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평등 연구원(Inequality researcher)인 Max Rashbrooke는 Wong교수의 그러한 주장에 덧붙여- 그는 중앙은행의 수치가 대유행의 경제적 타격이 모든 사업자들에게 균등하게 느껴지지 못했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부각시켰다고 말했다.


Rashbrooke는 가장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근근이 사업을 이어가던 소 상공인들 그리고 이민자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 올해는 최악의 해였으며, 이미 낮은 임금을 받던 중 실직한 많은 사람들, 아동 빈곤을 겪고 있었던 많은 아이들…그는 최근 이러한 문제에 대해 차기 장관들에게 브리핑한 것으로 전했다.



그는 2020년에 그들이 2019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낸 기업들에게 그들이 지급 받은 임금보조금을 반환하고 상황을 바로잡기를 원하며, 이러한 기업들은 납세자인 우리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았다. 반대로 기업들로부터 가장 먼저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납세자로서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보조금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 주주들의 이익이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정부는 전국에 걸쳐 은퇴자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Summerset과 Ryman이 정부로부터 지원 받았던 2,200만 달러 이상을 상환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거액의 임금보조금 환불을 받았다. 이 두 사업체는 모두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었다.


Summerset의 Rob Campbell 회장은 분명히 반환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회사에서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국민들의 계속되는 문제 제기가 보조금 반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Summerset은 불확실한 시기에 정부의 보조금을 먼저 사용하고, 자신감에 차 있을 때 상환하는 등 정부가 예상했던 방식으로 행동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지금까지 5억3,300만 달러의 임금보조금이 상환되었다. 사회개발부(MSD)는 973건의 지급 사례를 통해 10,600건 이상의 감사를 실시했다.


Grant Robertson 재무장관은 16일, 만약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경보 3단계나 4단계로 다시 이동한다면 임금보조금 제도가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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