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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 퍼스트, 국민당의 '외국인 취득세 계획 폐지'



차기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은 국민당과 NZ 퍼스트와의 연정 합의의 일환으로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에게 부과하려던 일종의 취득세 계획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밀어 부쳤던 공약이 깨졌다.



올해 초 국민당은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4년간 146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우선순위 재설정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등 4가지 세금 변경으로 예산을 충당하겠다고 주장했다.


세제 변경안에는 200만 달러 이상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에 대해 15%의 취득세를 부과해 연평균 7억4,000만 달러를 조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국민당이 제안한 외국인 취득세 수치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경제학자들의 공격을 받았다. NZ 퍼스트도 반대했다.


11월 24일 금요일, 럭슨은 세금 계획의 일부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압도적으로 뉴질랜드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높은 생활비이며, 정부가 바뀌는 것만으로는 삶이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들이 차이를 만들 것"이라며 "그 중 하나가 세금 감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납세자들의 돈을 존중할 것이며, 우리는 지출에 있어서 규율을 지킬 것입니다."



국민당과 NZ 퍼스트 간의 연정 협정에는 "세금 감면은 ‘국민당 세금 계획(National's Tax Plan)’에 명시된 대로 진행될 것이지만,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의 주택 구입을 금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세금감면

럭슨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없이 세금 감면을 위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정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약속한 대로 뉴질랜드의 중간 소득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제공할 것” 이라고 답변했다.

럭슨은 또한 국민당이 임대 부동산에 대한 이자 공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 ACT의 정책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NZ 퍼스트가 제안한 지역 인프라 기금도 12억 달러의 지역 인프라 자본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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