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TA, 운전자와 트럭 운전자에 대한 세금 인상 계획

개인들은 차량을 운영하는데 연간 10~43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안된 도로 기금의 개편안에 따르면 트럭 운전자들이 추가 부담할 금액에 비해 적은 금액이다.

뉴질랜드 교통부는 운전자들에 부과하는 세금을 현재 1억8,500만 달러에서 내년 말부터 연간 2억6,400만 달러로 40% 인상하여 징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기관은 ‘서비스 제공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수수료도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로공사의 이사인 케인 파테나는 개인 운전자들이 상업 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재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부과해야 할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더 적게, 또는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의 20년 만에 처음 시행된 세금 개편에 따르면, 운전자 면허 비용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동차 등록과 유지관리 수수료는 4달러에서 12달러 사이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면허 갱신 비용은 거의 절반인 31달러로 줄어들겠지만, 온라인으로 하면 화물차와 같은 디젤 차량에 부과되는 도로이용 요금에 대한 관리 수수료는 12달러로 거의 세 배가 될 것이다.

도로 산업 비용은 전체적으로 2% 상승해 광범위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0.2%의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라고 교통부는 추정했다. 많은 변경 사항이 8주간의 협의를 거쳐, 그 후 정부의 승인에 따라 결정된다.


3년 전 조사에 따르면 규제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트럭 차량에 균열이 있는지, 안전하지 않은 설계가 있는지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으며, 자금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의 파테나는 2018년 연간 1억6,500만달러의 자금조달은 실패의 대가였으며, 시스템은 불균형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들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으며, 그 초과된 수익의 일부를 해당 부문에서 다른 규제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통부의 상업부문 규제 목록 150개 중 3분의 1은 가격도 책정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일반적인 수수료의 대부분은 수년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되지도 않았다.

수수료 또는 세금을 인상하거나 낮추거나, 새로 도입하는 제안은 다음과 같다.


  • 운전면허증 및 운전면허 시험료 (Driver licence and driver testing fees)

  • 자동차 면허 및 등록비 (Motor vehicle licence and registration fees)

  • 도로이용료 관리비 (Administration fees for road user charges)

  • eRUC 제공자 (eRUC providers)

  • TSL(Transport Service License) 소지자 (Transport Service Licence (TSL) holders)

  • 자동차 인증기관 활동 (Motor vehicle certifier activities)

  • 상업용 및 시의회 데이터 사용자 (Commercial and council data users)


NZTA에 따르면 트럭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과 인증에 대한 체크가 대폭 확대되고, 그 동안 많은 비용이 부과되지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도 납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것은 올바른 사람들이 올바른 일에 돈을 지불하고, 우리는 미래에 더 나은 규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로 사용자의 수익과는 별도로, 동 기관은 유류세로 발생하는 도로교통 기금으로부터 규제 활동을 위해 연간 3,5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도로 규제는 2018-19년 정부 조사에 의해 최악의 상태로 드러났다.

정부는 예를 들어 많은 검사관을 더 고용함으로써 잘못된 것을 되돌리기 위해 9,500만 달러를 대출해 투입했지만, 이는 2023년 말에 종료되어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작년 말 리뷰에 따르면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다. 독립적인 검토는 “2019년과 대조적으로 이슈와 위험의 증가를 위한 프로세스가 있으며, 직원들은 위험을 높이고 시기 적절하게 대응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적절한 자금의 확보’를 포함해, 아직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진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치솟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유류세금을 3개월 일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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