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보고서, 뉴질랜드 ‘연금수령 연령 올려라’ 권고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뉴질랜드 경제조사에 따른 권고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령 연령인 정년 연령을 변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OECD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노후정년 자격연령을 기대수명과 연계해 늘리고,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연금 수급 가능 연령과 기대 수명을 연결하는 것이 "연금 지속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질문에 그랜트 로버트슨 부총리는 65세가 노후를 위한 퇴직 연금에 적절한 나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는 총리뿐만 아니라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로 유지하는 것이 노동당의 강력한 정책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뉴질랜드가 지불하는 연금이 다른 많은 나라들과 비교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로버트슨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많은 문제들을 알고 있지만, 특히 의료비 지출의 측면에서는 연금보다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보고서에서는 뉴질랜드 정부가 연금수령 연령 증가에 반대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마오리족과 태평양계 같은 수명이 비교적 짧은 민족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라고 적혀있다.

녹색당의 노인문제 대변인 리카르도 메넨데스는 정년 연령을 높이는 것이 답이 아니라, 오히려 부에 세금을 부과하고, 소득지원제도를 넓히는 것이 정년을 늘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유세에 대한 녹색당의 정책은 순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1%, 200만 달러 이상의 순재산에 대해서는 2%의 재산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그는 마오리족, 태평양계와 같은 국민이 65세까지 일할 가능성이 더 높고, 기대수명이 더 낮기 때문에 연령을 변경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당의 크리스토퍼 럭슨 대표는 아직 이 보고서를 읽지 않았지만, 2037년 7월 1일부터 67세로 연금수령 나이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국민당의 정책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국민당 전 국회의원 피터 던은 2013년 60~64세는 65세 정년보다 적은 비율로, 66~70세는 65세보다 높은 비율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연금 제도를 제안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었다. 그 비율은 개개인에게 일생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당은 이전에 뉴질랜드 연금수령 나이를 67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저신다 아던 총리는 첫 임기 동안 65세를 유지했으며, 제일당과의 연정 합의에서는 이 연령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018년 NZ Initiative의 보고서에 따르면 NZ 연금 모델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전했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반드시 현재의 모델이 미래에 가장 좋은 자원의 재분배라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연금수령 연령과 건강 기대치를 연계하고, 이를 CPI와 임금보다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지수화하는 등 연동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