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정부 무분별한 350달러 지원 경고

뉴질랜드 정부가 생활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350달러의 지원 정책을 내놓자, OECD는 광범위한 지원책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더 필요한 계층들을 위한 세밀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OECD는 2022년도 경제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과 계속되는 Covid-19 영향으로 앞으로 2년 이상 세계경제 성장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높은 물가로 인해 가계들의 소득과 지출이 줄어들며, 특히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자율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기 시작할 때까지, 인플레이션이 1970년 대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은 전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압박을 가하고, 실질 소득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Covid-19에 대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거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지면서, 소득의 감소와 경제 성장 위축 그리고 일자리 부족 등의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가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이지만, 잘 준비되고 세밀하게 검토된 재정 지원이 최우선 순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OECD는 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뉴질랜드의 경제 상황과 금년도 정부의 예산안 등을 분석하며, 유류세 할인 연장과 대중교통수단 요금 인하, 350달러의 생활비 지원들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세밀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취약 계층을 겨냥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한편 정부의 인프라 부분에 대한 투자는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전했다.

OECD 보고서에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인상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2022년도 GDP 3% 성장 그리고 2023년도에는 2% 성장을 예측했다.

경제 성장 속도는 느려지는 반면 금년 초와 같이 Covid-19 유행기간 동안 억눌렸던 수요는 꾸준하게 유지되고, 국경 재개방으로 관광 산업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3년부터 인플레이션 상승속도는 서서히 수그러들겠지만,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과 높은 임금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OECD는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의 통화 정책에 지지를 표하며, 단기적으로 빠른 대책이 가격 안정성에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렇지만, 중앙은행 통화 정책에 정부 정책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정부의 긴축 재정과 지출 지연 또는 삭감 등의 지원 정책이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OECD는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뉴질랜드 시장에 신규 슈퍼마켓의 진입 장벽을 없애려는 정부의 노력은 높게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