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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무역협정 서명…Covid-19 이후 '최고의 가능성' 도전


11월 15일 Jacinda Ardern 총리는 뉴질랜드와 14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주요 무역 협정이 뉴질랜드의 Covid 이후 회복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Zoom 회의를 통해 다른 협정 국가들과 만난 Damien O'Connor 무역 및 수출성장부 장관은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6개국 자유무역협정이 포함된 “지역포괄적 경제파트너십 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서명했다.

현재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이 된 이 협정은 지난 8년간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적어도 20억 달러 이상의 GDP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rdern은 이 협정이 Covid-19의 경제적 영향에서 회복하고 수출과 투자의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경제를 가능한 최고의 위치에 두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산업의 다양한 분야가 새로운 이 협정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의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더 빠른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총리는 밝혔다.


O'Connor 장관은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1년정도 소요되겠지만, 협정에 서명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움직임이었으며, 오늘부터 우리가 주요 교역국들과 새로운 무역을 만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O'Connor 장관은 이어서 우리가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서의 무역을 둘러싸고 부정적인 신호를 보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매우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하며,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업종으로는 1차 산업과 교육 분야를 꼽았다.

인도는 초기 회담 참가 이후 대중국 무역적자의 증가와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유제품 생산업자들이 자국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해 빠졌다.

인도의 심경 변화는 특히 유제품과 같은 수출에 있어 보호된 시장에 대한 접근을 통해 상당한 이득을 예상했던 뉴질랜드에게는 타격이었지만, RCEP 협정은 인도가 나중에 합류할 수 있도록 여지의 문을 열어주었다.


뉴질랜드는 이미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나 중국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부분의 다른 RCEP 회원국 시장에 대한 강력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인도와는 거래는 없다.

그러나 Ardern 총리와 O'Connor 장관은 모두 인도 없이도 이 지역 전체에 공통된 규칙을 제공함으로써 이 협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 분석가인 Stephen Jacobi는 인도의 부재가 이번 협정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말하고, 인도가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여서 기회가 줄어든 것이라며, 그들과의 FTA 체결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도는 그러한 무역 협정과 관련이 없으며, 이러한 유형의 규칙 제정과 인도를 이상치로 삼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acobi는 RCEP 협정이 뉴질랜드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며, 뉴질랜드가 RCEP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어떤 약속을 확대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것들을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작년에 뉴질랜드는 RCEP 협정 국가들을 대상으로 총 360억 달러의 제품을 수출했고, 거의 120억 달러의 서비스를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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