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ven Joyce, 이젠 대유행이라는 큰 벙커에서 올라올 때다


최근 몇 주 동안의 사례에서 정부가 Covid-19 지역사회전파 사례에 대한 지침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Covid-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전 세계가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들이 개발되고 시행되고 있는 반면, 뉴질랜드에서는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똑같은 낡은 방식의 대응에 대하여 이제는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과 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일년이 지난 지금, 지역사회에서 발견되는 Covid-19의 전파 조짐이 있을 때마다 정부에서 대응하는 정책으로는 뉴질랜드의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를 봉쇄하는 정책뿐이었으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주만에 두 번씩이나 봉쇄하는 정책으로 대응했다.


그 이외의 다른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된 바는 없다.

오클랜드 봉쇄와 나머지 전 지역의 2단계 강화 속에서 다행히 단 한 명의 사회전파 감염사례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언제까지 모임이나 이벤트 등의 행사들이 취소 또는 연기되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전국적으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대응 방안 역시 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바뀐 것이라고는 우리의 접근 방식이 점점 더 보수적으로 변하고,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화되었다는 점 뿐이다.

지난해 3월 발령된 첫 번째 록다운(4단계)은 지역사회 전파 사슬을 중단시키면서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우리 보건시스템의 능력을 벗어날 과부하 상태에 대비하여 취해진 조치라는 점은 모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마지막 두 차례의 봉쇄 조치는 “지나친 조심성”으로부터 취해진 것이라는 점도 이미 충분히 알려진 내용이다.


2월 27일 오후 9시 기자회견을 통해 전격 발표된 내용은 다음날(28일) 오전 6시를 기해 오클랜드는 경보수준 3단계와 뉴질랜드 전역을 2단계로 이동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봉쇄조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두 건의 사례들에 대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가 28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7일(토요일) 밤 9시에 서둘러 발표한 것이다.


왜 정부는 12시간을 더 기다리지 못하였을까?

또한, 발표 당일인 27일 밤 정부 발표를 듣자마자 오클랜드를 탈출하려는 많은 사람들을 정부가 사전에 막지는 못한 것 같다.

다른 대안으로, 보다 더 상세한 검사 결과와 역학조사로 Papatoetoe와 바로 인근의 교외에 지역화된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보다 넓은 지역의 잦은 봉쇄로 인해 결과적으로 일상 생활의 불편한 억제로 연결되면서 일반인들의 지지가 무너지고 있어 봉쇄의 필요성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소멸시키게 하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지난 해 오랜 기간 동안의 봉쇄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에 대한 요요 현상들과 봉쇄의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일탈적인 행동들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다.

맨 처음 오랜 기간 동안의 봉쇄가 시행되면서 더 이상의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이후 반복되는 봉쇄로 요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은 단지 봉쇄정책뿐만은 아니다.

정부는 말할 것도 없이 죽음과 같은 상황의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계와 이벤트 사업들, 교육 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에 대하여 설명도 없이 반대하고, 정부는 지역 경제와 관광 그리고 중소비즈니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Stuart Nash 장관을 보내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관광업계와 거의 모든 것을 잃은 마을 사람들에게 금융기관과 상의를 하도록 안내했다.

지난 해 몇몇 선별된 대형 관광 사업자들에게 대규모의 현금 지원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가 발표된 이후 관련 장관들은 몸조심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임금보조금제도(wage subsidy scheme)로 도움이 필요한 사업체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였으며, Covid-19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회계 장부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는 돈을 마구 뿌리는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타격을 입은 사업체들과 마을에는 지속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는 도덕적인 의무감이 따르며, 이를 통하여 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삶이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여기에 한 경제적 사례가 있다. ‘다시 정상화’가 되었을 때, 과연 해외 관광산업이 전과 같이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사실 Fact에 의한 것보다는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더 많이 지배를 하였고, 만일 우리가 주의하지 않았다면 단지 하나의 학술적인 사례가 되었을 것이다.


뉴질랜드의 대기업 중 하나를 지원하던 수 천 개의 사업체들이 도산의 위기에 처해가고 있다.

그렇지만, Covid-19로부터의 더 넓은 분야에서의 회복은 조금 색다른 각도에서의 사고들과 이어지고 있으며, 적어도 우리 모두는 수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회복 정책을 아직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다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고 있다.


더구나, 이와 같은 허상의 정책이 일 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데에 대하여 더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지난 주 정부의 비정상적인 조치에 대하여 다섯 명의 공기업 대표들은 뉴질랜드를 ‘코비드 노멀(Covid normal)’로 이끌 정부의 대책이나 계획에 대하여 공개하고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들은 뉴질랜드의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인 Covid-19 전략에 대하여 정부끼리만의 공유에서 벗어나 일반인들도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일반 사업가들로 정치와는 관계가 없는 비즈니스 리더들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좌절감을 대신하여 입장을 전달하였다.


Waikato 대학교의 한 경제 포럼에서는 해야 할 일 리스트(to-do list)가 수도 없이 많이 제시되었다.

관심사와 아이디어들은 기후위원회(Climate Commission)의 방향과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오름세에 대한 위험성, 인플레이션, 교육 시스템의 현 주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좌우 성향에 관계없이 매우 건설적으로 진행되었다.

정부의 새로운 인프라 책임자인 Allan Bollard 못지않게 한 인물은 새로운 RMA 개혁에 대하여 뉴질랜드에 더 많은 주택의 건축보다는 그 반대의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와 같이 모든 정책적인 내용들은 토론을 거쳐서 해결책으로 이끌어진다. 그렇지만, 각부 장관들과 고위급 공직자들만이 ‘알고 있다’ 또는 ‘그렇게 검토도 했다’ 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고압적이기도 한 공통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특히, 국경 관리에 대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 제시되면 전적으로 무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주 조치에 대하여 퉁명스러운 자세로 또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들에는 자신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간주하고 이를 수용할 경우 자신들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것과 같은 마음자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혀 그런 의도를 갖고 제시된 아이디어는 없다.

필자는 경험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그 도전 의식을 공유하는 것처럼 의사 결정에 민주주의적인 방법은 없다고 본다.

뉴질랜드는 아직도 눈앞에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반면 그만큼의 기회도 있다.

한편, 뉴질랜드에는 Covid-19 대유행에서도 현명하게 회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아이디어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은 뉴질랜드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그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여 위기를 극복하여 할 것이다.


- Steven Joyce, 전 국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무부 장관직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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