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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ston Peters, 모스크 테러범…호주로 돌아가야 “주장”


NZ 제일당의 대표 Winston Peters는 3월 15일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 총기 테러를 벌인 테러범에 대해 그의 종신형을 마치기 위해 그의 나라인 호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 국적의 29살 테러범은 51명의 살인혐의, 40명의 살인미수, 1건의 테러행위 등의 혐의로 크라이스트처치 고등법원에서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이 선고가 뉴질랜드에서 전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뉴질랜드가 그의 형기를 채우기 위해 그 테러범을 호주로 돌려보낼 법적인 수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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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Peters는 테러범에게 내려질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이 선고되어 박수를 보냈다고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판결은 이슬람 공동체에 대한 테러범의 타락한 범죄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충격을 준 유일한 판결이라고 했다.

또한, 뉴질랜드 제일당도 이 테러범이 자신을 길러준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지금은 호주 내무부 장관인 Peter Dutton이 호주에서 이 잔인한 테러범의 형량을 받아 집행할 때라고 주장했다.

Peters는 무슬림 공동체와 뉴질랜드는 우리 교도소에서 그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천문학적인 교도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고통을 받았다고 덧붙여 말했다.

Jacinda Ardern 총리는 8월 27일 선고에 대해 수감자 이송 가능성을 논의할 날이 아니라고 잘라 말하며, 오늘은 피해자 가족들이 그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듣고,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날이 될 자격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 가지 말해야 할 것은, 현재 범죄인 인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송은 복잡한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으나, Ardern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듣는 데 주로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웰링턴 변호사 Graeme Edgeler는 뉴질랜드가 법을 바꾸지 않고 그 테러범을 호주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현재 법으로는 그 테러범이 이송에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하며, 테러범과 호주 당국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한 이송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Edgeler 변호사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 수감자 이송을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정을 맺었으나. 뉴질랜드는 그런 협정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했다.

현재, 뉴질랜드는 범죄인 이송과 관련된 법을 통과시켜야 하고, 국제 협약에도 가입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는 총독에 의해 사면을 받아 추방될 수 있으나, 다른 가능성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확실히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일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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