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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소유권이 낯선 명의로’… 원 명의자 골칫거리



한 차량 소유주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자신의 차를 판매하려고 생각 했을 때, 일주일씩이나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다.

잭 롤프는 차 판매를 앞두고 차량 등록을 1년 연장하려고 NZTA 웹사이트를 방문했다. 하지만 등록 연장을 위해 차량 번호를 웹사이트에 기재하자 등록 연장할 권한이 없었다.


그는 온라인으로 15달러를 지불하고 자동차 리포트 받았는데, 리포트엔 다른 사람이 차량 소유주로 등록돼 있음을 발견했다.



차는 아직도 내 집 앞에 서있는데, 누구에게 차를 판매하고 돈을 받은 적도 없는데… 너무 놀라웠다.

롤프는 NZTA가 현재 차량 소유주로 등록된 사람에게 연락해보니, 자신들의 실수였다고 말했지만, 그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하튼 간신히 등록을 바로잡은 소유주는 차 등록을 3개월 연장했고, 즉시 그 차의 새 번호판을 주문했다.


NZTA는 자신 소유가 아닌 자동차를 자신의 이름으로 몰래 등록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 초 경찰은 자신의 차로 판명된 차량을 훔친 차량으로 오해해 체포했던 한 남자에게 공식 사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경우, 경찰은 다른 사람이 차를 자신의 이름으로 몰래 등록한 후 실제 주인인 정당한 소유자가 절도 혐의로 체포했는데, 몰래 등록한 사람이 자신이 차를 샀는데 며칠만에 차를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벌어진 해프닝이다.


이 남성은 차량 소유권 증거와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한 뒤 풀려나 차를 돌려받았다.



NZTA 대변인은 자동차 등록부가 "법적 소유권이나 소유권에 대한 등록부가 아니라 집행 등록부(Enforcement register)라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차량 '등록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법적 의미에서 법적 소유권이나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등록 서류를 '소유권' 서류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롤프에게는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는 등록을 자신에게 다시 되돌리기 위해 NZTA에 연락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 거의 일주일이 소요됐다.

분명한 것은 온라인에서 등록 소유주를 바꾸는데 5분밖에 안 걸리지만, 등록 소유자를 되찾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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