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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위한 無출산 장려 VS 경제를 위한 多출산 장려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 VS 이민 정책을 통한 해결
“Please have children”
이 주장은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한 뉴질랜드 학자의 호소이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나고 있는 아기들의 수는 196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은 평균적인 여성이 일생동안 2명 미만의 자녀(인구 교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숫자)를 출산하여 자연적 감소수와 출생 신생아 수가 별 차이가 없게 되었다.
여성들에 대한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자녀들의 양육비용이 점점 더 올라가면서 핵가족이라는 말 그대로 가족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 출산은 기후변화 운동가들에 의해 환영을 받아왔다. 인구과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은 매우 커지기 때문에, 기후변화 운동가들의 캠페인을 통하여 점점 더 저출산 운동이 캠페인화 되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무출산 운동까지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Massey 대학교의 금융교육 연구센터의 Dr. Pushpa Wood 이사는 출산율의 하락으로 향후 30년 안으로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Wood 박사는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뉴질랜드는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지만 그들을 돌볼 사람들의 수는 적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뉴질랜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녀는 정부가 사람들에게 출산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 So why are we having fewer children?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자녀의 양육 비용이다. 최근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뉴질랜드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나라로 꼽혔다.
교육에 점점 더 많은 비용이 들고있고, 주택과 의료비용 등 모든 부분에서의 지출이 늘어만 가고 있어,가족을 위한 모든 비용을 계산해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좀 더 신중한 입장에서 출산을 고려하게 된다고 그녀는 밝혔다.
Wood 박사는 의식의 변화가 이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라고 말하며, 요즘의 젊은이들은 가족을 꾸리기 시작하면서 기성 세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녀 출산을 우선 순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기성 세대의 경우 결혼을 하여 가정을 갖게 되면, 여성으로서 가장 최우선으로 출산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교육과 직업 그리고 경제적 독립 등을 고려하였지만, 현 세대의 여성들은 어머니가 되는 것 ‘Motherhood’이 자신 인생의 최고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젊은 세대들은 사회적 부담이나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여야 하는 가족 형성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로움을 갖고 있다.
■ How do we fix it?
인구 성장이나 세대 교체가 논의될 떄마다 이민 정책이 거론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이미 건축과 보건의료, 관광, 요식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이민 입국자들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Wood 박사는 전적으로 이민 정책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그 대신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출산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출산 휴가의 연장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가계 소득별 재정적 지원 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Wood 박사는 핀란드 정부에서 출산한 여성에게 아기용 의류와 장난감 그리고 침대용품 등을 포함한 ‘Baby Box’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방법도 출산을 장려하는 방법들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Massey 대학교의 Paul Spponley 사화학 교수는 자녀를 위한 인센티브는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하고, 하락하고 있는 출산율을 반대로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독일의 경우 200억 유로를 투입하고도 완전한 실패로 끝이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독일은 출산 여성과 그 남편에 대한 출산 휴가를 상당 기간으로 늘리고, 무료 자녀 교육과 세제 혜택 그리고 고용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과 자녀 수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등의 여러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poonley 교수는 이민 정책이 인구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중산층과 고급 숙련기술 인력의 이민 정책에 대하여 지지하였다.
그는 출산율에 대하여는, 코로나 사태 이후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의 조사에서는 35세 이하의 부부들에게 ‘자녀를 갖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2/3 정도는 ‘가까운 미래에 자녀를 갖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poonly교수는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인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하는 포인트로 보건 문제와 경제회복 등이지만, 온 국민들의 노력으로 뉴질랜드를 전 세계적에서 가장 매력있는 이민 대상국가로 만들었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재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뉴질랜드가 더 빛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 Is it good that people are having fewer kids?
지난 수 십 년 동안 전문가들로부터 인구 과잉으로 인한 수 많은 환경 문제에 대해 경고되었으며, 강조되어왔다.
웰링턴 Victoria 대학교의 기후학자인 James Renwock 교수는 저출산율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지만, 환경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득을 보고 있다고 말하며, 가장 확실한 연구로, 가구당 한 명씩 자녀를 덜 갖는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우리가 인구 과잉에 대하여 조만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류에 대한 결과는 매우 끔찍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기근과 식수 확보 그리고 하수처리와 이주 및 대립갈등과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어떤 이유로든 세계 인구는 계속해서 마냥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무언가 환경적으로 달라지는 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재활용과 일회용 제품의 사용 제한이라고 전했다.
그러한 전환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하루 밤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도 아니라고 설명하며, 다만 옳바른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길뿐이라고 말하고, 이민 정책이 인구 감소를 막는 좋은 방안 중의 하나지만, 이민 허용의 가능한 한 방안 중 하나로 기후 난민들의 수용을 제안하였다.
일부 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뀔 수 있으며,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경제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명의 자녀들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까?
“불행하게도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다”
Ranwick은 몇 명의 자녀를 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는 개인적인 이슈라기 보다는 사회 전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