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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해법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공감 사거리·중량 제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성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 워싱턴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군 55만 명에게 백신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또 미국의 백신 기술과 한국의 생산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해외의 Covid-19 대응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북한과 관련, 미국은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정책특별대표에 임명하고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시간 22일 "긴장을 완화하며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다가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개최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과 현재의 상황 인식, 북한을 외교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을 항상 대북 전략, 접근에 있어 긴밀히 참여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계인 성 김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했다고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 발표에 대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를 하고, 이미 대화의 준비가 돼 있다는 강한 의지 표명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을 기초한 대화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며 "미국과 긴밀한 협력 속에 남북관계 증진을 촉진해 북미대화의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함께 이룰 가장 시급한 공동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42년만에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 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연합방위태세를 더 강화하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1979년에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한국이 개발 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제한해 왔다.
미사일 지침 해제로 한국이 미사일 주관을 가지게 되면서, 한국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필요한 독자 방위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한미 양국은 소통하며 대화,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