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사, 직장서 근무 중 성관계…취소된 면허 다시 돌려받아

직장인 관제탑에서 관제업무 중 성관계를 가졌던 항공 관제사가 재판 끝에 취소당했던 관제사 면허를 다시 돌려 받았다.

민간항공청장은 관제탑에서 근무하던 중 의자에 수갑을 채우고 유부녀와 성관계를 맺었던 남성의 항공관제 면허를 취소했다.

그 결정은 항소되었고 판사는 그가 근무 중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당시 관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남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2021년 12월 웰링턴 지방법원에서 열린 3일간의 심리 후, 크리스 투오히 판사는 그 남자가 수갑이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신체적으로 방해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사는 이 사건의 두 명에 대한 신원을 공개치 말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남성과 다른 당사자의 신원과 그의 직장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지역에 살던 여성과 결혼한 남성 사이의 불륜은 2017년 초 두 사람이 데이트 사이트에서 만난 후 시작됐다.

두 사람 사이의 성적 만남은 호텔과 모텔에서 사전에 약속하여 만났으며, 짧은 동영상과 문자 등의 교환과 그들의 성행위에 대한 합의된 동영상 등 아무런 제한 없이 주고받았다.

열애 기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그 여자가 남자의 아내에게 불륜을 밝히라고 문자를 보내기 전에 끝났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그의 결혼 생활은 깨졌다.

이 여성은 이후 두 사람이 관제탑에서 어떻게 성관계를 가졌는지, 그가 관제실 의자에 수갑을 찬 상태에서 어떻게 성행위를 했는지 자세히 진술했다.

민간항공청인 CAA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항공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이 여성은 남자가 통제실에서 일하는 동안 의자에 수갑을 채우는 등 성적인 만남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수사관에게 반복해 진술했다.

2018년 12월에 관제사(ATC) 면허 정지 결정이 그에게 전달되었고, 2019년 3월에는 면허 취소 결정 제안이 나왔다.

이 남성은 2019년 2월 인터뷰에서 불륜 사실을 시인하고 이틀 동안 이 여성과 3차례에 걸쳐 관제탑에 단둘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성관계는 부인했었다.

그는 또한 이 여성이 5만 달러를 주지 않으면 그의 인생을 망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어떻게 그를 협박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CAA 책임자는 일관된 진술을 보이고 있는 여성의 말을 믿었고, 관제라는 중요한 업무 중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적인 일탈행위에 빠진 남자의 위험한 행동에 대해 매우 우려된다고 기록했다.

이 남성의 면허취소 결정은 2019년 중반에 내려졌고, 이후 항소되었다.

투오히 판사는 이 여성의 신빙성과 신뢰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는 이 남성이 근무 중일 때 두 사람이 관제탑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근무 중 의자에 수갑을 채우는 것을 허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판사를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히 강력한 증거나 설득력이 부족했다.

하여, 투오히 판사는 그 남자가 관제사(ATC) 면허의 특권을 행사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이 남성의 행동이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는 점,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수년간 항공 관제사로서의 성공적이고 사고 없는 경력을 고려했다고 하며, 민간항공청(CAA) 책임자의 관제사(ATC) 면허 취소 결정을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