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집주인들, 불법 건축물 방치로 막대한 벌금 부과

세 명의 집주인들이 허가를 받지 않은 오클랜드 주택에 미성년자에게 세를 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클랜드 카운실은 미션 베이와 노스코트 지역의 주택 세 곳에서 불법 소형 주택을 수년간 방치한 세 명의 집주인들(위안화 리, 차오 마, 얀 마)에게 자원 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으로 총 42,75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들은 4년 이상 2 Prebble Place, Mission Bay와 12 Exmouth Rd, Northcote에 있는 주택에 허가를 받지 않은 소형 주택을 지어 세를 주고 카운실 조치에 따르지 않은 협의다.

문제의 주택은 오클랜드 통합 계획(Auckland's Unitary Plan)이 적용되는 주거 지역에 속해 있다. 이 계획은 살기 좋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의 수와 규모를 제한한다.

불법으로 진행된 공사는 용도 지역 제한과 최소 주택 규모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

피고들은 오클랜드 통합 계획에 위배되는 불법 건축물을 방치하면서 여러 차례 카운실의 완화 및 시정 명령을 무시했으며, 불법 임대 수익을 얻는 동안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이는 건물의 안전 문제와 지역 사회 계획의 무시를 야기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를 ‘고의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오클랜드 카운실은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 건축물 방치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시사하며, 지역 사회 계획의 준수와 법의 지배를 강조했다.

카운실은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