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뉴질랜드 예산… ‘고소득자 지원 정책 변화’

2025년 뉴질랜드 예산에서 고소득자(18만 달러 이상)는 키위세이버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뉴질랜드 연금(NZ Super) 수령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베스트 스타트 지원금의 소득 테스트 기준이 강화되면서 일부 가정의 혜택 감소가 예상된다.

공무원들이 작성한 규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난 후 첫 해에 베스트 스타트 세액 공제에 대한 소득 심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인해 약 61,000 가구가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소년 잡시커 혜택은 부모의 재정적 지원 가능성을 평가하는 "부모 지원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

키위세이버 인센티브에 대한 소득 테스트와 달리, 연금에는 소득 테스트가 적용되지 않는 불일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키위세이버 정부 지원금은 521달러에서 260달러로 줄어들지만 , 1년 동안 최소 1,042달러를 저축해야 그나마 받을 수 있으며, 18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은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보편적인 뉴질랜드 연금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 정책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불일치를 지적하며,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소득 테스트 도입 등의 개혁이 필요하지만 정치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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