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샵부터 하이테크 스타트업까지… 기업가 비자 개편 예고

뉴질랜드 정부가 해외 기업가 유치를 위한 ‘기업가 비자(Entrepreneur Visa)’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에리카 스탠포드 이민부 장관은 낮은 승인율과 신청자 수 감소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가 비자 개혁에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올해 초 개정한 사업 투자 비자와는 달리, 이 비자는 신청 시 500만~1,000만 달러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투자 와 수출 잠재력, 고성장 또는 혁신 분야에서의 성공이 요구된다.

업계에서는 기존 제도가 불확실성과 높은 리스크,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질적 유입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으로 전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낮은 승인율·감소하는 신청…“죽은 제도나 다름없다”

이민 전문 컨설턴트 토비아스 토힐(Tobias Tohill)은 “지금의 기업가 비자는 ‘죽은 제도(dead duck)’나 다름없다”며, 높은 비용($27,000 이상)과 불명확한 성공 기준, 막대한 투자 요구로 인해 경험 많은 기업가조차 신청을 꺼린다고 밝혔다.

실제 이민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현재까지 심사된 17건 중 승인된 사례는 단 8건에 불과하다. 90%에 가까운 거절률을 기록하던 시기도 있었다.

◎ 고성장·수출 가능성…‘모호한 조건’이 더 큰 장벽

기존 정책은 단순한 소형 상점이나 가족 단위 비즈니스 반복 투자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고성장(high growth)’, ‘혁신성(innovation)’, ‘수출 가능성(export potential)’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라 해석이 제각각이고, 평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 현장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이민 변호사는 “비즈니스 계획서에서 단 하나의 수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자가 거부되거나 갱신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실패하지 않았음에도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자영업자 중심 이민자에게도 유연한 진입로 필요”

기존 기업가 비자의 선행 제도인 ‘장기 비즈니스 비자(Long-term Business Visa)’는 $2샵, 세탁소, 소형 매장 등의 진입이 가능해 다수의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활용했지만, 실질적인 경제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격 조건을 대폭 강화했지만, 이번엔 너무 좁아진 문턱 때문에 실제 사업가들이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업계는 “창업가 정신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실행 방식은 유연하게 인정해주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퇴직자 가업 인수, 병원·IT기업까지 다양…잠재력은 충분

개편을 통해, 은퇴를 앞둔 뉴질랜드 소상공인들의 사업체를 이민자가 인수하거나, 병원, 정육공장, IT기업 등 기존 기업을 승계·확장하는 방식의 창업형 이민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정부는 현재 호주의 체류 조건부 사업비자 모델, 초기 투자액 유연화, 비즈니스 계획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며, 에리카 스탠포드 이민부 장관이 조만간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기업가비자 #창업이민 #EntrepreneurVisa #이민정책개편 #이민비자리스크 #뉴질랜드스타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