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 도로 이용료 개편 지지…“운영 비용 최소화돼야”

정부가 2027년까지 모든 경량 차량(light vehicle)을 대상으로 전자 도로 이용료(E-RUC)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뉴질랜드 자동차협회(AA)는 이 개편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관리·운영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져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AA 정책 책임자 마틴 글린(Martin Glynn)은 RNZ Morning Report와의 인터뷰에서 “개편 취지는 타당하지만, 민간업체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될 경우 행정 수수료(administration fee)가 인상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디젤·전기차·중형 차량 운전자는 NZTA 또는 대리점에서 1000km 단위로 RUC를 구매하며, 여기에 약 $12~$13의 행정 수수료가 붙는다.

글린은 “새로운 민간 사업자들이 수익을 내야 하는 구조라면 이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운영비는 가능한 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린은 현재의 휘발유세(Fuel Excise Duty) 구조가 연비가 낮은 구형 차량 소유자에게 불리한 점을 지적하며, “시간이 갈수록 불공정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휘발유 차량 운전자는 리터당 약 70센트의 연료세를 주유 시점에 납부하지만, 디젤이나 전기차 운전자는 주행거리 기반 RUC를 별도로 구매한다.

이 이중 체계는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기존의 종이 기반 시스템은 “매우 불편(clunky)”하며, 대시보드에 부착된 종이 스티커, 계기판 거리계 확인, 연 1회 검사 시 준수 여부 확인 등 비효율적이고 집행력도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AA는 크리스 비숍 교통장관의 ‘완전 전자화’ 방안에 찬성을 표했다.

글린은 “현재 연례 차량 검사(Warrant of Fitness)를 통해서만 요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만, 연 1회 방식은 회피·기피 가능성이 높다”며, 전자화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지길 기대했다.

교통부는 새로운 RUC 시스템이 전 국민이 주행거리와 차량 무게에 따라 공정하게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비숍 장관은 “넷플릭스나 전기요금처럼 매달 자동 결제하는 간편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2027년까지 시스템을 민간과 함께 준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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