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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 Faafoi 이민장관, 올 하반기쯤 SMC에 대한 검토작업 예정
영주권 신청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기준 설정
영주권 신청 후 대기 기간동안 임시취업비자 조건 검토(자녀 교육지원 기존과 동일)
한 이주자 가족은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계속 지연되는 영주권 처리 문제로 공부나 일 또는 자원봉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갇혀 있는 느낌이라고 말한다.
이 청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미 오클랜드 의과대학에 합격했지만, 그 가족의 영주권이 승인 나기를 기다려야만 한다.
그는 이민성에서 지연되는 시간으로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따라서 이민성은 스스로 변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마틴(가명)은 2016년에 그의 부모님과 함께 남아공에서 뉴질랜드로 이주해왔다. 그의 아버지는 5년 취업 비자를 받았고, 그의 어머니에게는 파트너십 기반의 취업 비자를 그리고 나에게는 학생 비자를 허락해 주었다.
우리 가족은 2018년 6월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지난해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영주권 카테고리 인 work to residence 비자는 진행되지 않았다.
오클랜드 의과대학은 2019년 고등학교를 마치기 전에 마취과 의사로 훈련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했지만, 유학생으로서 막대한 학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학생비자의 요건 때문에 파트 타임으로만 일할 수 있다. 자원봉사는 직업 경험을 쌓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는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아공에서 자라면서 역경에 처했지만 항상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마틴은 가족이 마침내 영주권을 얻는다 해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3년의 공백기를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민성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랐다.
"나는 이민성에서 키위들의 삶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나와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되어 키위들을 돕고 싶다. 그들이 지연되어 막고 있는 건... 내가 의사가 되어 도울 수 없기 때문에 키위들의 삶을 해치는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비자가 올 10월에 만료될 예정이고 비자 갱신 신청은 비용이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지지부진한 것은 이민성이었는데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비자 신청자들 이라며,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이제 20살이 된 그는 부양가족으로 비자를 받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일을 찾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남아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암울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민성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체류하는 동안 이민성의 지연으로 어쩔 수 없이 갇혀 있는 학생들에게는 내국인 학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Erica Stanford 국민당 이민 대변인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유권자들로부터 약 40개의 파일을 받았다고 말하며, 그들은 하나같이 "2~3년씩이나 걸리는 영주권 승인 기간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는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라고 말했다.
Stanford는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정부에서는 영주권 신청서를 더 빨리 처리할 방향을 모색하고 몇 가지라도 단기적인 대책을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을 담당하는 정부 당국자들은 이 젊은이들이 뭔가를 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생각엔 정부에서는 부모님의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보다 그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u Kaloti 이주노동자협회장도 역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지 생각하면 두렵다. 우리 모두는 쉽게 영향을 받으며, 감수성이 강한 십대들을 알고 있다. 만약 그들이 잘못된 회사에 들어가거나 잘못된 영향을 받는다면, 상황은 잘못되어 매우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
그녀는 현재 상황이 불우한 젊은 세대를 낳았으며, 장관은 뭔가 도움 줄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적이라도 예외조항을 두고 이 학생들을 그들의 부모나 그들의 영주권 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 유학생 신분이 아닌 영주권자와 같은 신분으로 취급되면 좋을 것이라며, 즉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 이민성 대변인은 정부가 동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일부 학생들이 13학년을 마치고 현재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이러한 상황을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성(Immigration NZ)의 역할은 정부가 정한 뉴질랜드 영주권 프로그램(NZRP)에 따라 영주권 신청을 처리하고 승인하는 것이다. 이민성은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의 숫자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NZRP에 따라 자원이 제공된다"고 그들은 말했다.
"정부는 아직 새로운 영주권 프로그램(NZRP)을 확정하지 않았다. 그 동안 우리 이민성은 이전 NZRP가 허용했던 동일한 수준의 자원과 동일한 볼륨으로 신청서를 계속 처리하고 있다."
Kris Faafoi 이민장관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숙련된 이주자 범주(SMC)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이번 검토는 부양가족과 부모 영주권 신청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 SMC 카테고리 내 포괄적인 범위의 설정을 조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영주권 비자 신청이 결정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임시 취업비자 조건이 적용된다. 여기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대한 내국인에 준한 접근이 포함되지만, 3차교육(고등교육)은 포함되지 않는다.”
"숙련된 영주권 비자는 높은 수준의 신청으로 인해 Covid-19 이전부터 신청 대기 시간이 길었다. 나는 이것이 일부 사람들에게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체류비자 승인이 보장되지 않아 신청 시 가족이나 청소년에게 비자 승인의 충분한 대기 시간을 고려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