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규정 개편…'DIY·건축업계' 어떤 변화올까?

정부가 해외 건축자재의 수입과 사용을 용이하게 만드는 새로운 제품 규격 문서를 공개하면서, 건축 자재 시장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로 인해 DIY 애호가와 건축업자들은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됐지만,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문제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

건축 및 건설부 장관 크리스 펭크(Chris Penk)는 이번 조치를 “비용을 높이는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히며, 석고보드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는 뉴질랜드의 석고보드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공급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2022년 ‘Gib 위기’ 당시, 국내 주요 공급업체였던 Fletcher Building의 공급 부족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과 인력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뉴질랜드 건축산업연합회 줄리안 레이(Julian Leys) 대표는 “국제 인증 기준이 뉴질랜드 건축법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평가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건축자재 가격 인하 가능성은?

장기적으로는 건축자재 선택 폭이 넓어져 가격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즉각적인 인하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AUT(오클랜드공과대) 존 투키(John Tookey) 교수는 “재고업체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유인은 적다”며, 자재 가격보다는 오히려 인건비가 전체 건축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정부의 승인 문제, 여전히 불확실성 존재

이번 개편안의 성공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청과 같은 건축 승인기관의 반응에 달려 있다. 심플리시티(Simplicity)의 이코노미스트 샤무빌 이아쿠브(Shamubeel Eaqub)는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지방정부는 여전히 허가를 꺼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질랜드는 과거 '물 새는 건물(Leaky building)' 사태로 인해 지방정부가 막대한 법적 책임을 진 전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

오클랜드 카운슬은 이번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건축 승인 과정에서는 여전히 제품의 안전성과 건축법 부합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승인된 제품 목록 및 해외 인증제도를 발표할 예정으로, 이 과정이 현장 적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건축자재 규정 개편은 건축 업계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수 있지만,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기준과 책임소재 정립 없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DIY 수요자와 건축업계 모두에게 이 변화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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