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딱지 취소”… 규정 위반 단속은 무효

WeeklyKorea
36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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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Zealand Transport Agency Waka Kotahi (NZTA) said 122 tickets issued on March 12 had been cancelled. (Source: Supplied)

교통청(NZTA)이 자체 규정을 어긴 상태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미 발부된 속도위반 벌금 수십 건이 취소되고 일부는 환불까지 진행되는 일이 발생했다.

NZTA는 지난 3월 12일 오클랜드 북서부 로드니(Rodney) 지역 코츠빌-리버헤드 하이웨이(Coatesville Riverhead Highway)에서 발부된 과속 티켓 122건을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원인은 단속 차량의 ‘주차 방식’이었다. 당시 이동식 안전카메라 차량이 인도 일부를 침범한 채 주차돼 있었는데, 이는 NZTA 내부 운영 규정을 위반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NZTA 측은 “카메라 차량이 부분적으로 보도(footpath)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허용되지 않는 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 동안 발부된 모든 벌금은 취소됐고, 이미 납부한 운전자들에게는 환불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 행정 실수를 넘어 뉴질랜드의 자동 단속 시스템 운영 방식에 대한 신뢰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최근 NZTA는 경찰로부터 이동식 과속 단속 운영 권한을 넘겨받으며 흰색 SUV 형태의 신형 이동식 카메라와 트레일러형 단속 장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배치해왔다.

One of NZTA's white SUV speed cameras. (Source: Supplied)

하지만 정작 단속 기관이 자신들의 세부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정부는 운전자들에게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규정을 어겼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애초에 과속하지 않았다면 벌금을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NZTA 내부 규정에 따르면 이동식 카메라 차량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주차돼야 하며, 인도·자전거도로·차도·진입로 등을 막아서는 안 된다. 또 운전자가 안전하게 차량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지나치게 위험한 위치나 제한속도 변경 지점 인근에도 설치할 수 없다.

특히 트레일러형 카메라의 경우 뒤쪽 차량 주차 공간까지 일정 거리 이상 비워야 하는 등 세부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규정은 단속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교민 사회에서도 이번 사건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과속 단속 카메라 확대와 함께 벌금 발부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오클랜드 외곽이나 지방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속 자체의 필요성”보다는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 신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NZTA는 이동식 카메라의 목적이 세수 확보가 아니라 사망사고와 중상 사고 감소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기관 스스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