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가구 4분의 1, 정부 주거비 지원에 의존

뉴질랜드 전체 가구의 약 4분의 1이 정부의 주거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보다 체계적인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는 신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질랜드 사회개발부와 주택·도시개발부 자료에 따르면 37만7,000여 가구가 주거 보조금(Accommodati -on Supplement)을 받고 있으며, 이는 임대료와 주택담보대출 비용 지원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10만7,000여 가구가 임시 추가 지원금(Temporary Additional Support)이나 특별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약 6,300명은 임시 주거 시설에 거주 중이며, 8만6,000여 명이 소득 연계 임대 보조금(Income-related rent subsidies)을 받고 있다. 긴급 주거 특별 보조금 수급자는 약 600명 수준이다. 뉴질랜드 내 전체 주택 보유 가구는 약 120만, 임차 가구는 약 56만6,000여 가구다.

경제학자 샤무빌 에아쿠브는 “이는 임차 가구 4곳 중 3곳, 전체 가구의 4분의 1이 정부 도움 없이는 집세를 내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중 약 2만5,000가구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지원도 받고 있다.

아동 빈곤대책 활동가 아이작 건슨은 “이 수치는 정부가 심각하게 주목해야 할 경고 신호”라며, “아이들이 불안정한 주거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뉴질랜드 아이들은 따뜻하고 안전한 집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며 공공 및 커뮤니티 주택 확대와 소득 인상을 촉구했다. 지난 4년간 주거비는 31% 상승했지만, 가처분 소득 증가는 24%에 그쳤다.

주택장관 크리스 비숍은 “현재의 주거 보조 정책은 막대한 비용이 들며,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성장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주거 보조금 비용만 연간 약 20억 달러에 달한다.

에아쿠브는 “현 체계는 장기적 해법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사용하는 재정으로 장기적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복지 #정부주거지원 #생활비위기 #복지의존도 #공공주택 #뉴질랜드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