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해군, 스타링크 위성통신 도입

• 보안 우려 속 ‘제한적 사용’ 승인

뉴질랜드 해군이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망 ‘스타링크(Starlink)’를 공식 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기밀 정보를 다루지 않는 비(非)기밀 통신망 용도로만 제한해 사용하겠다는 조건 아래 추진된 것으로, 국방부 내 정보보안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용이 승인됐다.

공개된 공식 문서에 따르면, 스타링크 도입 추진은 2025년 초부터 뉴질랜드 해군이 새롭게 도입한 무인 수상 정찰선 ‘블루보틀(Bluebottle)’에 탑재할 통신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됐다.

현장에서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이 필수적인 이 드론 선박에 고속 위성 연결을 적용하려는 필요가 커지면서, 해군은 통신사 One NZ를 통해 스타링크 계약을 타진했다.

그러나 계약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방부 정보보안 책임자인 스티븐 알렉산더는 계약서 승인 요청을 받은 직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아무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다수의 고위 관계자 간 이메일이 오갔고, 일부는 보안상 이유로 전면 가려진 채 기록됐다.

결국 4월 말, 국방부와 One NZ 간의 회의를 통해 ‘비기밀 통신용’에 한정해 스타링크 사용을 허가하는 계약이 체결됐다. 최종 합의서에는 “스타링크는 재난 구조, 인도적 작전 등 제한된 군사활동에서만 사용되며, 기밀 등급의 정보 전송은 금지된다”는 조항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도입은 2023년 사이클론 가브리엘 당시 스타링크가 외딴 지역에서 긴급 통신 수단으로 활용되며 효과를 인정받은 이후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방부는 내부 회의 문건에서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스타링크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스타링크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기술 운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실제로 호주와 인도 등에서도 스타링크 사용에 따른 국가 안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뉴질랜드 내 일각에서도 미국 민간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정보보호 책임자의 검토 하에 제한적 운용만 허용했으며, 모든 작전 관련 사용에는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스타링크를 탑재한 ‘블루보틀’ 무인 수상정은 2024년 해상 시험을 마친 후 2025년부터 실전 투입을 앞두고 있다.

이번 결정은 뉴질랜드가 재난 대응 및 감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통신 기술의 신속한 군사 활용을 추진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간 기반 위성 기술의 사용 범위와 보안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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