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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통자금 조달 방법을 바꾸기를 원한다. 1뉴스는 그것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뉴질랜드 운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조사해 보도했다.
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 이것이 바로 운전자들이 사용하는 도로 비용에 기여하는 이유다.
현재 뉴질랜드의 운전자들은 자동차 라이센스(또는 "rego") 비용, 도로사용요(RUC) 및 휘발유 소비세(PED)를 포함한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도로 운송 시스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다.
그러나 정부는 유류세를 폐지하고 모든 차량에 대해 전자 도로사용료(electronic road user charging - eRUC)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로사용료(RUC)는 무엇인가?
뉴질랜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도로 사용료를 부과해오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는 1000km 단위로 구입해 앞 유리창에 부착하는 종이 형식의 면허였다. 운전자들은 주행하기 전에 미리 도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RUC 면허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
운전자는 우체국이나 온라인 등 NZTA 대리점에서 RUC를 구입할 수 있다.
전자 도로사용료(eRUC)도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NZTA는 도로 사용료 구매를 자동화하고 이를 장치에 표시하는 eRUC에 대해 승인된 여러 공급업체가 있다.
▶현재 도로 사용료는 누가 지불하고 있나?
차량 무게가 3500kg 이상인 차량은 RUC를 지불한다.
해당 무게 이하의 경차는 디젤이나 전기차 또는 원천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기타 연료로 구동되는 경우에도 RUC를 지불한다.
경전기차(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은 이번 달부터 도로사용료를 납부하기 시작했다. 무게가 3500kg 이상인 EV는 계속해서 RUC 납부가 면제되지만 2025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지불을 시작한다.
▶왜 정부는 모든 운전자에게 RUC 지불을 원하는가?
다른 운전자들은 현재 차량용 휘발유에 포함된 휘발유세를 통해 부담금을 지불하지만, 정부는 결국 그 유류세를 도로사용료로 대체하기를 원한다.
이는 국민당과 ACT와의 연합 협정의 일부다.
시메온 브라운 교통부 장관은 전기차에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 계획의 첫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차량을 도로사용료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운전자들이 탱크를 타고 다니지 않는 한 주행한 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도로 유지관리 비용을 납부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 교통에 관한 정부 정책 성명 초안은 또한 혼잡 통행료로 알려진 국내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의 사용 시간 요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정부는 현재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가동되는 동안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모든 것에 문제가 있나?
어떤 사람들은 도로 사용료가 더 외진 지역에 살고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운전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브라운은 이 사람들이 휘발유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다른 운전자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프라 컨설턴트인 앤드류 보우먼은 최근 논문에서 모든 차량을 RUC로 이전하면 "모든 도로 사용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도로의 유지 및 개선에 공정한 몫을 기여하는 보다 공평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썼다.
그는 저소득 가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오래된 차량이 새 차를 가진 사람들보다 현재 비례적으로 더 많은 연료 소비세를 지불하기 때문에 eRUC로 전환하는 것도 진보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오래된 차량의 연비가 훨씬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넓은 시야에서 RUC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다른 골칫거리가 있을 수 있다.
NZTA는 작년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미 전기차(EV)를 도로사용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자원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재 자원은 기존의 RUC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다. 필요한 교육, 참여 및 집행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정책만 만들고 그에 따른 예산을 추가해주지 않아 일손과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
이 기관은 또한 전기차 운전자들이 RUC 시스템에 진입하면서 "규정 위반 및 납세 위반자 증가"를 예상된다고 말했다.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는 방법에도 이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