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리 후손에게 2세대까지 시민권 허용해야”

WeeklyKorea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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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탕이 재판소, 국적법 개정 권고

와이탕이 재판소(Waitangi Tribunal)가 마오리(Māori) 혈통을 가진 해외 출생자들의 시민권 문제를 다룬 심리에서, “마오리 후손에게 시민권을 2세대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이번 결정은 오스트레일리아 출생으로 마오리 어머니를 통해 뉴질랜드 시민권을 얻은 존 루독(John Ruddock, Ngāpuhi)의 청원에서 비롯됐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자신의 마오리 혈통(whakapapa)에도 불구하고 현행 Citizenship Act 1977(국적법)상 시민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혈통보다 출생지가 우선되는 제도, 조약 위반”

재판소는 뉴질랜드 정부가 국적 신청 절차에서 “출생지를 혈통보다 우선시한 것은 와이탕이 조약(Te Tiriti o Waitangi)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부 담당자가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개인의 족보(whakapapa)의 진위를 판단하는 절차 자체가 마오리 자치권(rangatiratanga)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을 주재한 알라나 토머스(Alana Thomas) 판사는 “현재의 국적법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마오리를 ‘이 땅의 원주민(tangata whenua)’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전면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그녀는 “법률 어디에도 마오리를 이 땅의 주체로 인정하거나, 와이탕이 조약을 국가의 설립 문서로 반영한 흔적이 없다”며 “이 침묵이 마오리들의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실제적인 장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키샤 캐슬휴즈도 같은 피해

이 문제는 루독 개인만의 사례가 아니다.

뉴질랜드 출신 배우 키샤 캐슬휴즈(Keisha Castle-Hughes, Ngāti Porou, Tainui, Ngāpuhi) 역시 호주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가졌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딸은 시민권을 상속받지 못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판소 권고사항 요약

와이탕이 재판소는 뉴질랜드 정부(크라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국적법 개정 및 즉각 조치를 권고했다.

법 개정 및 협의 권고

마오리의 원주민 지위(tangata whenua)를 인정하는 조항 추가
와이탕이 조약(Te Tiriti o Waitangi)의 원칙을 법에 반영
마오리족 고유의 시민권 심사 절차(tikanga pathway) 신설 – 하푸(hapū) 및 이위(iwi)가 혈통 증거를 직접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