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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리스트들의 집회 후 수일 만에 나온 정부의 독립형 교량 건설에 대한 긴급 발표는 국민들의 세금이 얼마나 졸속 행정에 의해 쓰여지는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국민들의 수 많은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또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사이클리스트들의 차선 개방을 요구하는 집회 후 이어진 정부의 독립형 교량 발표 사이에 사전 교감이라도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뉴질랜드 경찰은 아직까지도 다리위로 사이클을 타고 올라가 교통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없는 것도 문제로 보인다.
정부의 긴급 발표 이후, 오클랜드 하버 브릿지 옆에 계획된 독립형 사이클과 산책로 교량이 엄청난 비용 문제로 도마에 올랐고, 새로 공개된 도로공사 측의 수치를 보면 편익보다 그 비용이 훨씬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통부 장관 마이클 우드는 이달 초 7억8500만 달러의 새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비용대비 편익을 나타내는 편익비율(BCR)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현재 뉴질랜드 도로공사의 초기 평가는 0.4에서 0.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즉, 다리에 지출되는 돈 1달러 당 40~60 센트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0.6으로 환산하면 국민세금 7억8500만 달러를 투입해 국민에게 되돌아 오는 혜택은 3억1400만 달러고, 4억7100만 달러의 국민 세금 손실이 예상된다는 의미다.
우드 장관은 이 수치가 예비 수치로 재평가되고 있으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지만, ACT 당의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는 "엄청나게 비싼 다리"가 완공되기도 전에 공사비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 프로젝트는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에서 질문으로 우드 장관으로부터 BCR 수치를 얻은 시모어 대표는 "주식 투자에서 1달러당 60센트의 손실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주식에 돈을 투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시모어 대표는 "마이클 우드 장관은 국민들의 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돈을 갚을 때까지 나이지리아 왕자에게 돈을 보내는 편이 우리는 손해를 훨씬 덜 볼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정부가 2018년에 비즈니스 사례가 쌓여야만 사이클 건널목에 대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한다는 당초의 발표를 깬 것으로, 원래 계획이었던 2018년 스카이패스(Skypath)에 대한 6,700만 달러의 펀딩 패키지와도 관련이 있다.
또한 BCR이 1.3(사용된 1달러당 1.30달러의 편익)인 기존 하버 브릿지의 측면 경로에 대한 2020년 3억6000만 달러 제안과도 대조된다.
마이클 우드 장관은 도로공사 측의 BCR에 대한 더 자세한 재평가가 완료되면, 그 수치가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도로공사 측이 바보들의 집단이 아닌 이상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는 BCR로 국민의 세금 숫자가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행동당 시모어 대표는 추가로 다리건설 비용 삭감이 거의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BCR이 개선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BCR이 1.0보다 작으면 프로젝트의 비용이 혜택을 초과하므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납세자들이 어렵게 낸 세금이 투자비 대비 최대 60센트의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책상에서 쉽게 결정해서는 안되다”고 덧붙였다.
이 다리의 발표는 논란이 되어 당초 계획된 사이클 교량의 두 배가 넘는 건설비가 발표됐고, 동시에 밀 로드와 같은 다른 운송 프로젝트들이 폐기되었다.
바바라 커스버트 오클랜드 자전거협회 의장은 걷기와 자전거로 항만을 건너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다리 설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사전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계획은 엄청나다. 하지만 이 새로운 프로젝트는 매우 모호하다. 앞으로 5~6년 동안 여기에 없을 것이다. 디자인도, 비용도, 입증도, 협의도 받지 않았다.”
독립형 교량 옵션은 2021년 이전에 고려된 11개의 옵션 중 하나였지만, 항만에 새로운 교각을 건설하는 것은 해안자원 동의가 필요한데 매우 어려울 일로 그 동안 거부되었다.
하버 브릿지는 현재 중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다리의 교각을 따라 3억6000만 달러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초기 제안이 배제된 후 테이블로 다시 올려졌다.
우드 장관은 일부 동의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Covid-19 자원동의 프로세스를 변칙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가장 빠르게 공사를 시작해도 2022년 중반이 될 수 있으며, 완료하는 데 4~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