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정책, ‘규제 강화에서 180도 선회’

• McKee 장관, 주류 판매 시간 제한 철회

RNZ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유출된 내각 문서에서 정부는 리쿼샾·수퍼마켓의 주류 판매 시간을 기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대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허용하는 정책을 준비했으나, 이후 이를 철회하고 주류 산업 규제 완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초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제안: 음주 피해 줄이기 위한 영업시간 제한

원래 McKee 장관은 주류 관련 피해 비용이 연간 약 91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 폭력 피해를 연간 최대 2,400건 줄일 수 있다는 법무부의 분석 결과를 정책 근거로 내세웠다. 

정책 전환: ‘규제 완화’로 방향 바꿔

그러나 유출된 후속 수정본에서는 판매시간 제한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었다. 공개된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McKee는 8월 13일 열릴 내각 위원회에 제출할 개정안을 신속히 작성하도록 지시했으며, 그중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제외되고 규제 부담 축소 중심으로 변경된 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장관은 언론에 대해:

“초안의 일부 내용이 언론에 나오기 전에 내각 동료들과 논의할 기회도 없었다”라며, “유출은 공직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새로운 우선순위: ‘업계 친화적 정책’

McKee 장관은 이 사업자 중심 정책을 통해 클럽과 바가 주요 스포츠·문화 행사 시 시간 외에 주류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라이선스 반대권을 지역사회 주민에게만 제한, 주류 신청자에게 반대 의견에 대한 답변권(rebuttal) 부여 등을 제안했다. 

학계 “Sales 제한은 음주 해악 감소에 효과” 분석

Alcohol Healthwatch의 앤드루 갤러웨이는,

“알코올 판매점(off‑licence)은 전체 주류 판매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빈곤층 밀집 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판매 시간 제한은 음주 관련 피해 감소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3년 도입된 뉴질랜드의 영업시간 제한 이후 심야 폭력 발생률이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으며, 특히 금·토 새벽(오전 4~6시) 폭력 사건이 평균 주당 4.3건 감소했다는 통계도 존재한다. 

정책 전환의 의미: 공공보건 vs 산업 이익

McKee 장관의 U‑턴은 주류 규제 정책의 기조가 ‘음주 해악 억제’에서 ‘산업 규제 축소’로 완전히 바뀐 것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닌, 업계 로비 영향력에 대한 정치권 내부의 논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관전 포인트

• 영업시간 제한 철회: 폭력 감소 효과를 위한 정책에서 산업 규제 완화 중심으로 전환

• 정책 추진과정 유출: 투명성과 공직 윤리에 대한 논란

• 전문가 경고: 공공보건 목적의 규제 기회가 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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