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고 바우처를 나눠주자?”

• 정부 공공주택 정책,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뉴질랜드의 대표적 보수 성향 싱크탱크 ‘뉴질랜드 이니셔티브(New Zealand Initiative)’가 정부의 공공주택을 매각하고 대신 세입자에게 ‘임대 바우처(rent voucher)’를 지급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보고서 제목은 상징적이다 — 〈Owning Less to Achieve More: 적게 소유해 더 많이 이루자〉.

핵심은 간단하다. 정부가 직접 집을 관리하는 대신, 세입자에게 주거비 지원금을 제공해 민간 시장에서 스스로 거주지를 선택하게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집주인이 되어선 안 된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 브라이스 윌킨슨(Bryce Wilkinson) 박사는 “정부가 너무 많은 주택을 직접 보유하고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세금 낭비이자 취약계층 지원의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그는 정부 기관 Kāinga Ora(카잉가 오라)의 유지·관리 비용이 민간 임대사업자보다 거의 두 배 수준이라는 점을 들며, “정부는 집을 잘 관리하는 주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카잉가 오라의 세입자 중에는 형편이 개선되었음에도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진짜 도움이 필요한 2만 명 이상의 대기자들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각 + 바우처”… 새로운 복지 구조 제안

이니셔티브는 정부가 보유한 일부 주택을 지역 커뮤니티 단체나 이위(iwi·마오리 부족 단체), 혹은 민간 개발업체에 매각하고 세입자에게는 임대 바우처(주거비 보조금)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식이라면 세입자는 정부가 정한 공공주택이 아닌, 민간·비영리·이위 주택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자유를 얻게 된다.

윌킨슨 박사는 “정부는 더 이상 ‘집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 대신 사람들에게 돈과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그들이 가족, 건강, 교육 등 각자의 필요에 맞게 지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말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아

하지만 이 제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지난해 빌 잉글리시 전 총리가 주도한 독립 평가에서도 카잉가 오라의 문제점은 지적되었지만, ‘공공주택의 매각’은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제한적이었다.

비판자들은 “공공주택을 민간에 넘기면 결국 저소득층은 ‘살 집’을 잃고 ‘시장 가격의 임대’라는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민간 개발업체가 정부 부지를 인수하더라도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될 보장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복지인가, 시장화인가”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은 오랫동안 복지의 핵심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예산 압박과 관리 비효율, 부채 증가 문제로 현재 정부도 카잉가 오라의 ‘주택 보유 규모를 동결(약 7만 8천 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정책 제안이라기보다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라는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공공복지의 이상과 시장 효율의 현실 사이 뉴질랜드의 주거 정책은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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