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발루 국민 38%... 호주 영주권신청

호주가 기후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 국민을 위해 도입한 연간 280명 한정의 ‘기후 비자’ 추첨에 투발루 인구의 약 38%가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비자는 호주와 투발루 간 2023년 체결된 ‘팔레필리 연합(Falepili Union)’ 조약에 따른 조치로, 투발루 국민에게 호주에서 영주권과 의료·교육·보육 등 복지 혜택을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월 중순 추첨 응모가 시작되자, 단 10일 만에 1,124명이 정식으로 지원했고 이들이 부양하는 가족까지 포함하면 총 4,052명이 신청서를 제출해 투발루 전체 인구 1만643명 중 38%에 달했다.

호주는 7월 18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며, 최종 접수 인원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투발루는 9개 환초(atoll) 형태의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해발고도는 불과 2~5미터이다. NASA는 2050년경엔 주요 섬들이 일시적으로 하루 한차례 이상 침수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미 두 개 섬이 거의 소멸 상태다.

호주는 올해부터 연간 280명의 투발루 국민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며, 선택 추첨제도(ballot)를 통해 신청자를 무작위로 선발한다. 비자 수상자들은 2025년부터 2026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선발되고, 호주 내에서 취업·거주·교육·의료 혜택을 호주 시민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호주 외교부는 "기후변화가 태평양 국가들의 생계·안보·복지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며, 이 비자를 통해 “존엄하고 안전한 이주 기회를 보장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투발루의 전문가들은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에서 두뇌유출(brain drain)이 심화될 수 있고, 호주 이민자의 규모가 40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투발루는 ‘디지털 국가(digital nation)’ 구상도 추진 중이다. 이는 육지 일부가 사라지더라도 문화·정체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향후 국제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처럼 투발루의 응모율 급증은, 국가 차원의 단순한 이주가 아닌, 기후 위기에 대한 절박한 대응의 의미를 시사한다. 기후 이주(climate migration)의 현실화 앞에서, 호주의 세계 최초 기후 비자 도입이 전 세계적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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