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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키위들, 폭증한 학자금 대출로 귀국도 ‘두려워’
- Weekly Korea EDIT
- 7월 13일
- 2분 분량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목소리 커져
뉴질랜드에서 학자금 대출(Student Loan)을 받은 후 해외에 체류 중인 많은 키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이자와 연체 벌금으로 인해 극심한 재정 압박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일부는 국경에서 체포될까 두려워 귀국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전문가들은 현재의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15,000에서 $70,000로… "10배 가까이 불어난 빚에 허탈"
미국에 거주 중인 한 여성은 20년 전 뉴질랜드를 떠날 당시 $15,000의 학생 대출을 안고 있었으나, 최근 확인한 금액은 무려 $70,000에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나 있었다.
그녀는 IRD(국세청)로부터 벌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액을 통보받고 “처음 대출받았던 금액과 이자보다 벌금이 더 많았다”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엄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혹시 뉴질랜드에 돌아갔다가 공항에서 체포당할까봐 가지도 못했다”며, 학자금 연체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의 마지막 작별마저 막는 현실적인 벽이 되었다고 토로했다.
■ 코로나와 경기 침체, 직업 불안정으로 상환 어려워진 현실
호주에서 10년 이상 체류 중인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상업용 조종사였던 그는 훈련을 마치고 뉴질랜드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호주로 건너갔다.
이후 팬데믹으로 항공업계가 마비되면서 창고 노동자로 전직해 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시기, 대출 상환이 어려워졌고 현재 그의 채무는 $170,000을 넘는 상태다.
그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며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 심리적 스트레스도 크고, 이제는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 연체자 국경 체포 가능성까지… “국가가 이들을 밀어내고 있다”
세무 변호사이자 전 IRD 검사였던 데이브 아난스(Dave Ananth) 변호사는 현재 제도가 해외에서 뉴질랜드로 복귀하려는 인재들을 오히려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이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는 아니지만, 국경 체포 위협은 이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IRD는 올해 1~2월 사이 3,500명 이상의 연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모니터링 중임을 통보하고 법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1명의 연체자가 뉴질랜드 입국 시 체포된 사례도 있다.
■ 일부 벌금은 탕감…그러나 제도는 여전히 경직돼
아난스 변호사는 미국 거주 여성의 벌금 전액을 법률적 협상 끝에 탕감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가 “케이스별로 융통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 전문가 테리 보우처(Terry Baucher)도 “수년간 누적된 채무에 대해 갑자기 $60,000 이상을 요구하면 대다수는 그저 포기하고 외면하게 된다”며, 상환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1달러 상환하면 2달러 탕감해주는 구조로 전환하면, 심리적 장벽을 줄일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현재 150명의 고액 연체자들이 총 $1,500만 뉴질랜드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뉴질랜드에 다시는 발을 들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
■ IRD의 입장… “이자율은 정부가, 연락 두절이 문제”
IRD 측은 “연체자의 상당수가 해외 체류 중 연락처 갱신을 하지 않아 연락이 어려운 점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현재 해외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이자율은 2024년 예산안에서 정해진 4.9%이며, 이는 최근의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IRD는 기본적으로 해외 채무자의 이자 자체는 법적으로 탕감할 수 없고, 단지 일부 연체 벌금은 사례별로 심사해 사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전문가 제안… “유연한 제도로 인재 복귀 유도해야”
현재 뉴질랜드에는 80,000명 이상의 해외 연체자가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총 부채는 $23억에 달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의료, 기술, 엔지니어링 분야의 인재들이 국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임에도, 이자 부담으로 귀국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학자금 대출은 많은 젊은 키위들에게 미래의 발판이었지만, 그 관리 방식이 지금처럼 경직되고 일괄적인 구조라면, 결국 국가가 자국민을 스스로 밀어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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