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0만 달러 임대료 체납 탕감 논란

카잉가 오라, 사회적 지원인가 세금 부담인가

High density social housing by Kainga Ora on Borman Rd, Hamilton. Source: Kelly Hodel / WAIKATO TIMES

국영 공공주택기관인 카잉가 오라(Kāinga Ora)가 최근 6개월 동안 약 740만 뉴질랜드달러 규모의 임대료 체납액을 사실상 탕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입주자와 납세자에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카잉가 오라는 뉴질랜드 최대 공공주택 공급 기관으로 약 7만 가구 이상의 사회주택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생활비 상승과 고금리,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입주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체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2024년 초 기준 체납 규모는 약 2,160만 달러에 달하며 1만 명이 넘는 세입자가 연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기관의 관리 강화와 상환 프로그램 시행으로 체납 규모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카잉가 오라는 올해 초 새로운 임대료 체납 관리 정책을 도입했다. 핵심은 장기간 누적된 체납액 가운데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부분을 일부 조정하는 대신, 세입자들이 현재 임대료를 꾸준히 납부하고 체납금을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기관 측은 과거 관리 방식이 일부 세입자의 부채를 지나치게 키운 측면이 있었으며, 실제로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무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단순히 임대료를 내지 않은 모든 세입자가 아니다. 카잉가 오라는 12주 이상 체납 상태였던 세입자 가운데 최근 임대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며 상환 의지를 보이는 가구에 한해 일부 채무를 감면했다. 반대로 지속적으로 납부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부 시민들은 공공주택 입주자 가운데 상당수가 소득연계 임대료 제도를 통해 이미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체납액까지 탕감하는 것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다른 세입자들에게 불공정하게 비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이 결국 납세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장기간 누적된 체납금을 끝까지 추심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 있으며, 과도한 채무 부담이 취약계층의 자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카잉가 오라도 상당수 체납액이 이미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으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기관의 실제 재무상태를 크게 악화시키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체납액 탕감 여부를 넘어 뉴질랜드 사회주택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는 최근 카잉가 오라의 재정 건전성 회복과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본래 역할도 유지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최근 카잉가 오라는 체납 관리 강화와 비용 절감, 신규 주택 공급 계획 재검토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공공주택 정책의 성공 여부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입주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사회적 안전망과 재정 책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뉴질랜드 주거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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