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 또 감원 가능성…“28/29년까지 예산 20% 줄여야”

Public sector cuts: Inland Revenue tells staff further job cuts may be considered. Source: The New Zealand Herald

국세청(Inland Revenue·IRD)이 앞으로 추가적인 인력 감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직원들에게 통보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긴축정책에 따라 IRD의 예산이 단계적으로 줄어들면서, 직원 수를 줄이는 방안과 업무 축소·효율화가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국세청 직원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추가적인 구조조정과 감원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피터 머시(Peter Mersi) IRD 최고경영자 겸 국세청장은 최근 직원 내부망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기관이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요구되는 비용 절감 목표를 맞추기 위해 2028/29 회계연도에는 기존 예산 기준선(baseline budget)보다 약 20% 낮은 수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RD는 향후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 수를 줄이는 방안과 기타 운영비 절감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직원들에게 설명했다.

다만 IRD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감원 규모나 구조조정 계획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4,600명 넘는 IRD 직원들에게 다시 닥친 고용 불안

IRD는 뉴질랜드의 세금 징수와 각종 사회정책 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핵심 정부기관이다.

IRD의 2024/25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IRD의 전체 직원 수는 4,637명, 정규직 환산 인원(FTE)은 4,526명이었다.

직원 수는 최근 몇 년 사이 오히려 증가했다.

2021년 4,210명이었던 IRD 직원 수는 2023년 4,130명, 2024년 4,486명, 2025년 4,637명으로 늘었다. 특히 세금 체납 및 탈세 단속 등 현장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 투입이 증가한 것이 배경이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의 공공부문 예산 절감 기조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인력 규모 역시 다시 조정 대상에 오르게 됐다.

공공서비스노조(PSA) 전국서기 듀안 레오(Duane Leo)는 이번 조치가 4,000명이 넘는 IRD 직원 모두에게 고용 불안을 안겨주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기관들이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서비스가 국민에게 어떤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따지는 ‘공공성 테스트(public good test)’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오 서기는 예산과 인력을 동시에 줄이면서도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세금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직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긴축정책이 핵심

이번 움직임은 IRD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각 정부기관에 기존 예산 기준선(baseline)을 줄이는 방식의 비용 절감을 요구하고 있다.

IRD 역시 이러한 정부 차원의 절감 목표에 따라 올해부터 예산을 줄이고, 2027/28년과 2028/29년에도 추가적인 절감 압박을 받게 된다.

IRD는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설명에서 향후 예산 기준선이 약 12% 감소하며, 여기에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압박까지 감안하면 2028/29년까지 실제 비용은 약 20%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IRD는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계획을 시작하는 단계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 예산에서 각 기관에 향후 수년간 재정 절감을 요구했으며, IRD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동시에 세금 체계 개선과 세금 징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IRD는 세금 징수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IRD의 업무가 단순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공공부문 비용을 줄이라고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탈세와 세금 체납 단속 등 세입 확보를 위한 IRD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24년부터 IRD의 세금 징수 및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재정을 투입했다.

IRD 자료에 따르면 관련 활동을 위한 행정비용 지원액은 2025/26년 6,400만 달러, 2026/27년부터 2028/29년까지는 각각 7,900만 달러로 책정돼 있다.

IRD는 이 같은 투자로 세금 미납자에 대한 조사와 체납금 회수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6/27년에는 세무 조사 등을 통해 최소 13억3,410만 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IRD 입장에서는 “예산과 인력은 줄여야 하지만 세금 징수와 단속 능력은 유지하거나 높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셈이다.

과거에도 대규모 조직 개편 거쳐

IRD는 이미 지난 수년간 상당한 규모의 조직 변화를 경험했다.

2024년 공개된 IRD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401명이었던 FTE 기준 인력은 2023년 4,023명까지 줄었다.

당시 IRD는 2017~2022년 진행된 대규모 디지털 전환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2024년에는 2017년보다 FTE가 약 18% 감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세금 징수와 고객 대응 등 현장 인력 필요성이 커지면서 직원 수가 다시 증가했다.

2025년 연차보고서에서도 IRD는 2024/25년 직원 수가 4,63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예산 축소가 실제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경우,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최근 몇 년 동안 확대했던 세무 행정 역량을 다시 조정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교민과 사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IRD의 조직 규모 변화는 일반 납세자와 교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IRD가 인력을 줄이고 업무를 통합하거나 자동화할 경우 단순한 세금 신고와 환급 업무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하지만 복잡한 세금 문제, 체납, 세금 분쟁, 사업자 조사, 해외소득 및 국제거래 관련 업무에서는 사람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여전히 많다.

따라서 인력 감축이 지나치게 진행될 경우 일부 납세자들은 상담이나 문제 해결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교민들에게는 GST, PAYE, 법인세, 고용 관련 세금, 해외소득 및 투자소득 등 다양한 세무 의무가 있기 때문에 IRD의 서비스 수준 변화가 사업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IRD에는 GST 신고를 하는 납세자만 약 68만1,000명에 달한다. 2026년 과세연도 기준 GST 등록 및 신고 납세자는 전년보다 0.8% 증가했다.

“아직 감원 결정은 없다”

IRD는 직원들의 불안을 의식한 듯 현재 구체적인 감원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IRD 측은 성명을 통해 2026년 예산에 따라 향후 몇 년 동안 비용 절감이 필요해졌으며, 이에 따라 직원들에게 향후 예산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효율화 및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가능한 한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조합에도 적절한 방식으로 계획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IRD는 “변화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직원들은 뉴질랜드 국민을 위해 중요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 사이 균형이 관건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부문 지출을 줄이고 세금으로 조달되는 행정비용을 효율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자동화가 발전하면서 과거 사람이 직접 처리하던 업무를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세금 행정은 단순한 일반 행정업무와는 성격이 다르다.

IRD의 업무가 제대로 작동해야 정부가 세금을 걷고, 체납을 관리하며, 각종 복지 및 세금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탈세 단속과 체납금 회수를 통해 세수를 늘리려는 상황에서 인력 감축이 장기적으로 오히려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IRD 역시 현재 컴플라이언스 투자를 통해 상당한 추가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비용 절감과 세수 확대 사이의 균형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감원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IRD에서 몇 명이 해고된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2028/29년까지 상당한 수준의 비용 절감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력 감축 가능성은 현실적인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

향후 IRD가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직원 수 감축 △자연감소를 통한 인력 축소 △공석 미충원 △업무 통합 △디지털화 및 자동화 확대 △일부 업무 중단 또는 축소 △외주 및 운영비 절감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세금 행정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와 동시에 “줄어든 인력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세금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600명이 넘는 IRD 직원들의 고용 문제를 넘어, 향후 세금 상담과 조사, 환급 및 체납 관리 서비스의 질이 어떻게 변화할지 납세자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 IRD는 현재 구체적인 인력 감축 규모나 구조조정 계획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본 기사의 ‘감원’ 관련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예산 절감 검토와 가능성을 의미하며, 확정된 감원 계획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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