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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자격 제외된 의사, 한시적 제도 '말도 안 돼'

최종 수정일: 2021년 10월 29일

뉴질랜드서 일하고 있는 한 의사는 그녀가 정부에서 발표한 일회성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국 후 다시 입국하는 방법뿐이라고 말한다.


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부 해외 의료진들은 내년도에 영주권이 주어지는 대상자 16만5,000명에서 제외된 이들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7월 사이에 국경에 도착하는 중요 근로자들은 패스트 트랙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예정이어서, 일부는 영주권을 얻기 위해 뉴질랜드를 떠나야 하는 이례적인 선택을 고려할 수 밖에 없게됐다.


익명을 요구한 28세의 병원 의사는 2019년 영국에서 건너와 응급실 의사로 일하다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변경해 병원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녀는 "엣센샬 스킬 비자가 해외의사들에게 유연성을 제대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외 의료인력들은 그러한 유연성 때문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주로 신청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 계약으로 돌아가, 그녀는 한시적인 영주권 신청 제도를 위해 엣센샬 스킬 비자를 신청할 예정이었지만, 뉴질랜드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정책이 발표되기 전날인 9월 말에 이미 이 기준을 충족해야 했었다.


그녀에게 유일하게 남아 있는 영주권 옵션은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다가 중요한 의료비자를 받고, 관리되고 있는 격리된 공간을 이용하는 것” 뿐인데 이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만약 내가 지난 2년 동안 영국으로 돌아가 다른 동료들처럼 중요한 목적의 비자를 신청했더라면,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었을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을 놓지 않고, 뉴질랜드에서 묵묵히 일한 대가가 결국 영주권 제도에서 탈락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현재 유일한 선택은 기본적으로 뉴질랜드를 떠나 다른 비자로 다시 돌아오는 것 뿐이다."

그녀는 "그런 방법은 성가시고 시간과 돈의 낭비이자 그녀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휴가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의료 공백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으나, "다른 영주권 신청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비록 그녀가 소지하고 있는 비자 유형은 그녀를 한시적 영주권 신청에서 배제시켰지만, 그녀는 다른 영주권 조건을 충족하다 못해 넘쳐나고 뉴질랜드에서는 현재와 미래에 꼭 필요한 사람인 것이다.


그녀는 "저는 이곳 병원에서 2년 동안 일했지만,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고 불리는 비자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인해 휴가도 가지 않고 근무했다. 그냥 저는 이민성의 시책이 꽤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전문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작위로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그녀는 "정부 당국인 이민성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의도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민성의 접근방식은 실제 현장 상황을 외면하는 처사로 개인들에 대한 사례를 고려치 않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남섬의 정신건강 의료직원은 그의 파트너쉽 취업비자로 인해 한시적 영주권제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발견했다.

그는 캐나다 의료 고용주들과 인터뷰를 가졌고, 직장이 마무리되면 아내와 두 명의 아이들과 함께 떠날 예정이다.


그는 숙련 영주권 신청에 대한 관심 표명을 제출했었다. 정부는 이 과정이 내년 7월에 재개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거의 2년 반 동안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다.



내년 7월 비자 발급이 재개될 때 기준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비자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현실적인 우려로 인해 어떤 모습일지 더욱 복잡해졌다.


그는 모든 국가에는 정신건강지원 의료인력을 필요로 한다며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다고 말하고, 우리의 미래는 정말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나라를 떠날 것이라고 재차 정부의 불안정한 이민 정책을 꼬집었다.

결국, 영주권 신청에 대한 관심 표현이 재개되지 않는 것은 2년 반이 될 것이고,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서도 26개월 더 기다려야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총 5년은 걸릴 것이다. 나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써, 한 여인의 든든한 파트너로써 진로를 결정하는 데 5년을 기다릴 수 없다고 손을 놓았다.


현재 의대생들도 영주권 신청 자격이 없다. 2013년부터 미들모어 병원과 국내에서 임상을 위해 배치를 받아 일하고 있는 한 학생은 한시적 영주권 신청자격 자체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녀는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의학 및 외과 학위를 받기 전에 인구보건학을 전공하고 오클랜드 DHB에서 수련의로 일했다.


이민 자문을 하고 있는 잭 우는 그녀가 이미 100건 이상의 수술을 도왔으며, 400명의 환자를 치료했으며, 1,000건 이상의 Covid-19 표본 검사와 백신 접종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비자 상태를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영주권 부여제도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이민성에서 정한 많은 부적격 비자 유형의 사람들이 이민성에서 적격으로 발표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제대로 적용하려면 "지난 3년 동안 대상자들의 업무를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얼마나 일하고 국가에 기여했는지를 판단할 때, 특정 날짜 대신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의 비자 상태와 기여도를 고려하라"고 말했다.


"또한, 취업 허가를 받은 모든 비자는 비자의 이름과 상관없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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