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정책 또 흔들리나

정부, ‘클린카 기준’ 폐지 검토

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Clean Vehicle Standard(클린카 기준)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제도가 사라질 경우 뉴질랜드가 해외에서 팔리지 못한 고배출 차량의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클린카 기준은 이전 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일정 기준보다 배출가스가 많은 차량을 수입할 경우 수입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반대로 저배출 차량을 수입하면 이를 상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이를 통해 전체 차량의 평균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Chris Bishop 교통부 장관은 수입업체들이 저배출 차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배출 차량에 대한 부담금을 약 80% 인하했다.

당시 정부는 부담금 이 유지될 경우 차량 가격이 수천 달러까지 상승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이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 중이며, 최근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제도를 유지할지, 수정할지, 혹은 완전히 폐지할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제도가 폐지될 경우 뉴질랜드는 자동차 배출 기준이 없는 OECD 국가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전기차 보급을 추진하는 단체 Drive Electric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단체 대표 Kirsten Corson은 최근 Australia가 차량 연비 기준을 의무화하면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뉴질랜드가 규제를 완화하면 고배출 차량이 뉴질랜드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호주에서는 최신 저배출 차량이 판매되고, 뉴질랜드에는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높은 차량이 들어올 수 있다”며 뉴질랜드가 사실상 고배출 차량의 ‘덤핑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는 차량을 오래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입되는 차량이 향후 수십 년 동안 도로에서 운행되며 연료비 부담과 탄소 배출을 계속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Motor Industry Association는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 최고경영자 Aimee Wiley는 뉴질랜드 자동차 시장이 규모가 작고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차량 공급 상황과 소비자 가격 부담을 고려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계는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차량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과 소비자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배출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기차 업계는 전기차 판매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2023년 정부가 폐지한 Clean Car Discount(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을 지목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기업 차량 구매가 신차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기업 차량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 인센티브 정책을 다시 도입하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현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며, 만약 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의회 심의와 공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는 차량을 평균적으로 오래 사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동차 정책 변화는 단기간보다 장기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폐지, 연비 기준 조정 등 정책 변화에 따라 향후 중고차 가격과 연료비 부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차량 구매를 계획하는 소비자라면 정책 방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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