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15% “호주보다 불리하지만, 최악은 면했다”

WeeklyKorea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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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인상된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타격은 분명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신중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호주 수출품은 여전히 10%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뉴질랜드는 한 단계 높은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양국 간 수출 경쟁력 격차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브래드 올슨(Brad Olsen) 인포메트릭스 대표는 “우리와 호주 사이에 새로운 격차가 생겼다”며, 특히 와인처럼 민감한 품목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뉴질랜드가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상에 나섰더라도, 실제로 무엇을 대가로 내놓을 수 있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가는 낮은 관세를 얻기 위해 수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뉴질랜드가 그런 수준의 양보를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BNZ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크 존스(Mike Jones)는 이번 조치가 예상 밖은 아니었다고 말하며, 특히 호주나 영국과 비교해 수출 환경이 더 불리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소고기와 와인 같은 대표 수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발표 이후 뉴질랜드 달러(NZD)는 호주 달러(AUD) 대비 소폭 하락했다.

웨스트팩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켈리 에크홀드(Kelly Eckhold)는 현재 상황이 4월 관세 발표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관세가 높아졌지만, 다른 교역국들이 받은 충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뉴질랜드 경제에 미치는 순효과는 오히려 완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산정 방식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에크홀드는 “미국이 무역 흑자만을 기준으로 특정 국가를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단견적(myopic)”이라며, "현재의 무역수지는 일시적 경기순환(cyclical)에 의한 것일 뿐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뉴질랜드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이 느렸고, 환율도 낮게 유지되며 수출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흐름은 언제든 반전될 수 있으며, 관세처럼 구조적 영향을 주는 정책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약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뉴질랜드 수출업체들이 당장 위기에 직면한 것은 아니다. 주요 경제학자들은 대체 시장 확보, 환율 조정, 글로벌 수요 회복 등으로 일정 부분 충격이 흡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와 수출업계는 당분간 대미 수출 타격 완화 전략과 함께,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무역협상 여지를 남겨두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미국이 15%를 초과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26개국 목록과 해당 관세율이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고율 관세 대상이 되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미국이 15% 초과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

국가	관세율
시리아	41%
미얀마	40%
스위스	39%
라오스	40%
세르비아	35%
이라크	35%
리비아	30%
알제리	30%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브루나이	25%
카자흐스탄	25%
몰도바	25%
인도	25%
튀니지	25%
방글라데시	20%
스리랑카	20%
대만	20%
베트남	20%
캄보디아	19%
인도네시아	19%
말레이시아	19%
파키스탄	19%
필리핀	19%
태국	19%
니카라과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