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국민당정부, 노골적으로 정치적”

주디스 콜린스 법률위원장 임명 논란

주디스 콜린스 전 장관이 신임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 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공개 채용 절차나 경쟁 후보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에 대한 녹색당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번 임명이 단순한 ‘내각 승인(Cabinet confirmation)’ 절차만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법률위원회법(1985년)은 위원장 임명에 장관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내각 지침은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가 제시한 ‘모범 절차(good practice)’를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선에서는 별도의 모집 공고나 선발 패널, 경쟁 후보 없이 콜린스가 단독으로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당 “공정성·독립성 훼손 우려”

녹색당 공동대표 클로이 스와브릭은 이번 임명이 “깊이 우려스럽다”며, 이미 하락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독립적 절차는 연고주의(cronyism)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다른 후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최적임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부 “적법 절차 따랐다…정치적 보은 아니다”

담당 장관인 폴 골드스미스는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따랐다고 반박하며, 연고주의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이 직책 임명에 외부 패널이 구성된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며, 전직 정치인이 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오랜 전통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은 지난 1월 콜린스가 정계를 떠나 “권위 있는(prestigious)” 법률위원장직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콜린스는 해당 내각 결정 과정에서 스스로 회피(recuse)했다고 정부 대변인은 밝혔다.

“형식은 유연했지만, 이번은 정치적 인사처럼 보여”

오타고대 법학 교수 앤드루 게디스는 과거에도 임명 절차가 비교적 유연하게 운영돼 왔다면서도, 이번 사례는 “노골적으로 정치적(nakedly political)”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절차가 지나치게 느슨하면 향후 더 큰 오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콜린스가 실제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와는 별개로, 위원회의 독립성을 대중에게 설득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위원장 마크 힉포드는 지난해 10월 임명됐지만, 이례적으로 6개월의 짧은 임기만 부여받았고, “새해 중 새로운 위원장 확정 전까지”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콜린스는 현재 독일 뮌헨 안보회의 참석차 출국해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못했으나, 지난달 언론에 “법률위원회는 정치적 게임을 하는 곳이 아니다.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중립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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