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세이버 12% 공약, ‘미래 세대 위한 개혁’인가 ‘정치적 포장’인가

국민당이 다음 총선에서 재집권할 경우 키위세이버 불입률을 12%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언뜻 보면 뉴질랜드의 만성적인 은퇴자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번 공약은 정책적 완성도보다 정치적 메시지에 치중한,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

기여율 12%는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뉴질랜드의 현실적 기반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모방에 가깝다. 무엇보다 이 정책은 은퇴자산을 늘리겠다는 화려한 숫자 뒤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

‘총 보상제’가 존재하는 한 기여율 인상은 공허하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 6%씩 납입한다고 하지만, 이는 총 보상제(total remuneration)라는 제도 아래에서는 사실상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에서 더 많은 금액을 떼어내는 것과 같다.

실제로 절반의 뉴질랜드 고용주가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여율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기업이 이 방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부는 “은퇴자산 증가”라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현실에서는 △고용주는 부담 증가 없음, △근로자만 실수령액 감소, △은퇴자산 증가 효과는 절반 이하로 축소되는 결과가 예고된다.

이처럼 명백한 제도 결함을 알고도 손놓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책임 회피에 가깝다.

정치적 수사와 실제 정책의 간극

재정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총 보상제 금지를 요구해왔고, 은퇴위원회 또한 동일한 문제를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어떤 제도 개선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기여율 인상만 발표하는 것은 정책적 진정성보다 정치적 포장에 더 가까운 행보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 공약은 젊은 세대에게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지만, 정작 그 미래를 가능하게 할 제도적 기반은 마련하지 않는다. 이는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또 하나의 방식일 뿐이다.

국민이 마주한 선택: ‘실효성 있는 개혁’인가, ‘보여주기식 개혁’인가

이번 공약은 분명 장기적으로 긍정적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단순한 기여율 인상이 아니라 제도의 공정성과 기업과 근로자 간 부담 배분의 투명성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본질적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숫자와 표현만 화려한 공약을 내놓았다. 결국 “뉴질랜드의 경제적 미래를 위한 개혁”이라는 호언장담은 제도적 허점을 외면한 정치적 수사로 끝날 위험이 크다.

뉴질랜드가 진정한 은퇴시스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제는 고용주의 책임 회피를 허용하는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숫자만 확대하는 공약으로는 미래 세대의 삶을 지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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