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새 시민권 제도 알아야 할 사항”

2027년부터 시민권 테스트 도입 추진… 교민들이 알아야 할 핵심 변화

정부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2027년부터 새로운 시민권 시험(citizenship test)을 도입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민권 신청자는 뉴질랜드의 법률과 민주주의 제도, 시민의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한 기본 이해를 시험으로 입증해야 한다.

현재는 시민권 신청자가 신청서에 “뉴질랜드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한다”는 선언문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는 단순 서명 대신 실제 시험을 통해 이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무부 장관 Brooke van Velden 은 “뉴질랜드 시민권은 공동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약속”이라며 “신청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시민권의 의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험은 2027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객관식(multiple-choice) 형태로 진행된다. 응시자는 총 20개 문항 가운데 최소 15개 이상(75%)을 맞혀야 합격할 수 있다. 시험은 영어로 진행되며 직접 시험장에 가서 응시해야 한다.

시험 문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민권 신청자들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식 학습 자료와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시험을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대상자는 시험 면제 대상이 될 예정이다.

시험에 떨어질 경우 재응시도 가능하다. 처음 세 번까지는 다시 예약해 응시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불합격하면 일정 기간 대기 후 추가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시험 응시마다 별도의 비용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번 제도가 국제적으로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시민권 시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이민 전문가들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민자나 고령 이민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실제 문제가 크지 않은데 새로운 장벽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변화가 뉴질랜드 시민권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시민권을 준비하는 이민자들은 단순한 거주 기간 충족뿐 아니라 뉴질랜드 사회와 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도 함께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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