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 “시민권, 시험 본다”

이민자 대상 ‘시민권 테스트’ 도입

Internal Affairs Minister Brooke van Velden says the move will strengthen what it means to be a citizen of New Zealand. Photo: RNZ / Samuel Rillstone

뉴질랜드 정부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단순한 서류 절차를 넘어, 실제로 ‘뉴질랜드 시민으로서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시험이 도입될 예정이다.

최근 RNZ에 따르면, 정부는 시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시민권 시험 제도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 도입을 발표하면서, 내무부 장관이자 ACT당 소속 국회의원인 브룩 반 벨덴은 이번 조치가 뉴질랜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도의 성명에서 ACT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는 이번 발표를 자신의 당에 대한 승리라고 주장했다.

“권리와 책임 이해해야”…시험 도입 핵심 취지

정부는 이번 제도의 핵심 목적을 “시민권의 의미 강화”로 설명했다.

내무부 장관은 시민권이 단순한 신분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을 함께 수반하는 중요한 지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신청자가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이를 실제 시험으로 검증하게 된다.

시험 내용은?…헌법·권리·민주주의 포함

새로운 시민권 시험은 객관식 형태로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 뉴질랜드 권리장전(Bill of Rights Act)

• 인권과 주요 법률

• 투표권 및 민주주의 원칙

• 정부 구조와 제도

• 뉴질랜드 출입 관련 규정

응시자는 약 75% 이상의 정답률을 기록해야 합격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상식 테스트를 넘어, 뉴질랜드 사회와 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시행 시기…2027년부터 적용 예정

시험 제도는 준비 과정을 거쳐 2027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신청을 마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향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1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일부 신청자는 시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제 기준 맞춘다”…이민 정책 변화 신호

이번 조치는 뉴질랜드가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방향으로 시민권 정책을 조정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이미 호주,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시민권 시험을 통해 국가 가치와 법 체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이민 정책 전반의 기준을 강화하는 신호로 보고 있다.

교민·이민자에게 주는 의미

이번 변화는 뉴질랜드 교민 사회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첫째, 시민권 취득 준비 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단순한 체류 요건뿐 아니라 법·사회 이해도 학습이 필수가 된다.

• 둘째, 영어 능력뿐 아니라 내용 이해 능력이 중요해진다. 시험이 영어로 진행될 경우 언어 장벽이 추가될 수 있다.

• 셋째, 시민권의 ‘상징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 체류 자격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시민권 제도는 이제 ‘형식적 절차’에서 ‘내용 중심 평가’로 전환되고 있다. 이번 시험 도입은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니라, 뉴질랜드 사회가 어떤 가치를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앞으로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는 이민자들에게는 단순한 준비를 넘어, 뉴질랜드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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