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도끼 난동' 중국인, 중국으로 추방

비자 심사 논란 다시 불거져

The scene of the 2023 attack in Albany. Source: RNZ

• 2023년 알바니 식당 3곳서 무차별 공격

• 정신질환으로 형사책임 면제 후 강제추방

2023년 오클랜드 노스쇼어 알바니(Albany)에서 도끼를 휘둘러 여러 명을 다치게 했던 중국 국적 남성이 정신의료시설 수용을 거쳐 최근 중국으로 강제 추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정부 문서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뉴질랜드의 보안 정신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법적 지위가 변경되면서 추방이 가능해졌으며, 중국 도착 후 현지 보건당국에 인계됐다.

식당 3곳 돌며 무차별 공격

중국 국적의 판룽 멍(Fanrong Meng·당시 25세)​은 2023년 6월 오클랜드 알바니의 인접한 식당 3곳에서 장작용 도끼와 쇠막대를 이용해 손님들을 공격했다.

이 사건으로 3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1명은 두개골 응급수술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

난동은 여섯 번째 피해자가 도끼를 빼앗고 멍을 제압한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끝났다.

당시 피해자들과 식당 직원들은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법원 "범행 당시 심신상실"

법원은 정신과 전문의 감정을 토대로 멍이 범행 당시 환각과 망상 증상을 동반한 심각한 정신질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신 '특별환자(Special Patient)'​로 지정해 보안 정신의료시설인 메이슨 클리닉(Mason Clinic)에 수용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당시 멍이 타인에게 지속적인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봤다.

치료 후 중국으로 강제추방

공개된 정부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특별심사위원회가 멍의 '특별환자' 지위를 변경하면서 추방 절차가 가능해졌다.

이후 보건부와 이민부, 외교부(MFAT) 등 여러 정부기관이 협의를 거쳐 추방 절차를 진행했으며, 2025년 3월 25일 중국 상하이로 강제추방됐다.

정부는 중국 보건당국이 공항에서 멍을 인계받아 치료를 이어가기로 사전에 협의했다고 밝혔다.

"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었나"

사건 이후 가장 큰 논란 가운데 하나는 멍이 어떻게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었느냐는 점이었다.

멍은 2023년 3월 공인 고용주 취업비자(Accredited Employer Work Visa·AEWV)​를 받고 입국했지만, 약 두 달 뒤 일감 부족으로 직장을 잃었다.

수사 과정에서는 그가 중국에서 이미 강박장애(OCD)​와 조현병(Schizophrenia) 진단을 받은 병력이 있었으며, 약값 부담 때문에 항정신병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성 "정신질환 병력 확인되지 않았다"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INZ)은 비자 신청 당시 멍이 필요한 건강검진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취업비자 신청자는 일반 건강검진과 흉부 X선 검사를 받아야 하며, 건강 상태를 스스로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정 의료기관의 검진을 거친다.

하지만 당시 제출된 자료에서는 기존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지 않았고, 중국 주치의의 진료기록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민성은 의료심사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건강검진만으로는 본인이 밝히지 않은 정신질환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전문 정신과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용과 행정 부담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제도 신뢰와 안전의 균형 필요"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 이민 심사 과정에서 건강 정보의 정확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는 폭력성과 무관하며, 정신질환을 범죄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대신 정확한 건강 정보 제공, 지속적인 치료, 고위험 사례에 대한 적절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사건 일지

• 2022년 11월 :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건강검진 실시

• 2023년 3월 30일 : 뉴질랜드 입국(AEWV 취업비자)

• 2023년 6월 19일 : 오클랜드 알바니 식당 3곳에서 도끼 난동

• 2023년 11월 : 심신상실 인정으로 형사책임 면제

• 2024년 4월 : 보안 정신의료시설 특별환자로 수용

• 2024년 9월 : 특별환자 지위 변경

• 2025년 2월 : 관계기관 추방 협의

• 2025년 3월 25일 : 중국으로 강제추방

한눈에 보는 핵심

2023년 오클랜드 알바니에서 발생한 도끼 난동 사건의 피의자 판룽 멍이 보안 정신의료시설 치료를 거친 뒤 중국으로 강제추방됐다.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 취업비자 건강심사 과정의 한계와 정신질환 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켔다.

정부는 당시 제출된 건강검진 자료에서는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신청자가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일반 건강검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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