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년 동결?…ACT, 파격 정책 내놔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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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미만 ‘훈련임금’ 도입 추진
개인적 고충 제기 절차도 강화
ACT “기업이 성장해야 임금도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어”

ACT당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성인 최저임금을 3년간 동결하고, 20세 미만 근로자에게 새로운 훈련임금을 적용하는 내용의 노동정책을 내놨다.

또 고용주와 근로자 간 분쟁에서 활용되는 개인적 고충(Personal Grievance) 제도도 손질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ACT의 이번 정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선거 공약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현재 최저임금 제도가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며, ACT가 향후 집권하거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과시켜야 실제 제도화될 수 있다.

성인 최저임금 3년간 동결 추진

현재 뉴질랜드 성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23.95다. 2026년 4월 1일부터 기존 $23.50에서 $23.95로 45센트 인상됐다. 뉴질랜드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매년 검토하고 있다.

ACT는 이 같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가 속도를 앞서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직원 수가 적고 수익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인건비가 조금만 증가해도 가격 인상, 근무시간 축소, 신규 채용 감소, 투자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ACT의 설명이다.

ACT의 소기업 담당 대변인 로라 맥클루어 의원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맥클루어 의원은 지금까지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각종 법률이 기대한 결과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진정으로 더 높은 임금을 위해서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20세 미만에게는 ‘훈련임금’ 추진

ACT는 특히 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훈련임금(training wage) 도입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20세 미만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60%를 최대 1년 동안 지급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

현재도 뉴질랜드에는 일반 성인 최저임금과 별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위한 ‘starting-out wage’와 ‘training wage’가 존재한다. 2026년 4월 1일 기준 이들 임금은 시간당 $19.16이다. 다만 현재의 제도는 특정 연령과 고용·훈련 조건 등을 충족해야 적용할 수 있다.

ACT가 제안하는 새로운 제도는 이와 별도로 20세 미만 근로자의 초기 취업과 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낮은 임금률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ACT는 이를 통해 경험이 부족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진입할 기회를 늘리고, 소규모 사업주들도 젊은 근로자를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상당히 낮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인적 고충 제기 제도도 손질

ACT는 최저임금뿐 아니라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고충(Personal Grievance) 제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적 고충은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나 부당한 대우 등 고용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ACT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분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개인적 고충 절차를 고용관계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ACT는 별도의 정책에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해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Golden Handshake’ 방식도 제안하고 있다. 고용주가 일정한 보상금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면 합의서를 작성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