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만료 후 안 떠나”…불법 체류자 1만9천 명

비자 만료 후 떠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미국인이 가장 많아

• 최근 3년간 비자 만료 후 미출국자 6,559명…미국인 925명으로 최다

• 전체 오버스테이어 추정 1만9,153명…INZ “대부분의 방문객은 비자 조건 준수”

비자가 만료된 뒤 출국하지 않은 이른바 오버스테이어(overstayer) 가운데 미국 국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부(Immigration New Zealand·INZ)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뉴질랜드를 떠나지 않은 사람은 총 6,55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국 국적자가 925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뉴질랜드에 체류 중인 오버스테이어 전체 규모는 약 1만9,153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숫자가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외국인 전체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INZ는 최근 3년간 임시비자를 받아 입국한 사람 가운데 비자 만료 후 오버스테이어가 된 경우가 0.13%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인 925명으로 최다

최근 3년간 비자 만료 후 출국하지 않은 사람들을 국적별로 보면 미국인이 92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중국, 영국, 인도 등 주요 이민·유학·방문 국가들이 이었다.

다만 인구나 비자 발급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오버스테이어 숫자만 비교하면 실제 체류 인구 대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국가별로 비자 발급 규모와 뉴질랜드 방문객 수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자 발급 건수 대비 오버스테이어 비율을 보면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최근 3년간 오버스테이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국가는 통가로, 해당 기간 666명이 비자 만료 후 체류한 것으로 집계됐다.

즉, 단순한 인원수와 해당 국가 출신 방문객 또는 비자 소지자 대비 비율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30년 누적으로 보면 중국·통가·미국·인도 순

최근 3년이 아닌 지난 30년간의 누적 추정치에서도 국가별 차이가 나타난다.

현재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오버스테이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가 약 2,6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통가 2,541명, 미국 1,981명, 인도 1,5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미국인이 가장 많은 오버스테이어 국적이라는 결과와 30년 누적 결과에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는 특정 시기의 방문객 규모와 유학·취업 등 비자 발급 추세, 그리고 체류기간 등에 따라 오버스테이어 구성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 오버스테이어는 오히려 감소

이번 통계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뉴질랜드 내 전체 오버스테이어 추정치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추정치는 2만979명이었지만 올해는 1만9,153명​으로 줄었다.

다만 INZ는 실제로 오버스테이어가 크게 감소했다고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치에는 새로운 산출 방법론(methodology)​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INZ는 새로운 계산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전체 추정치가 지난해보다 15명 증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수치가 약 1,800명 가까이 감소한 것을 이민 당국의 단속 강화나 실제 오버스테이어 급감의 결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외국인은 비자 조건 지킨다”

INZ의 이민 규정 준수 및 조사 담당 총괄 책임자인 스티브 왓슨(Steve Watson)은 오버스테이어의 규모가 여전히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뉴질랜드에서는 매년 약 100만 건의 비자 신청이 처리되고, 약 160만 건의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NZeTA) 요청이 접수된다.

또 연간 약 360만 명의 뉴질랜드 시민이 아닌 방문객이 입국한다.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외국인이 매년 뉴질랜드를 찾지만 대부분은 비자 조건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INZ의 설명이다.

방문이나 취업, 유학을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입국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출국하거나, 합법적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자를 취득한다.

오버스테이어란 무엇인가

교민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부분은 오버스테이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다.

오버스테이어는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서 허용된 체류기간이 끝났는데도 유효한 비자 없이 계속 체류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를 말한다.

이는 관광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임시 체류자에게 해당할 수 있다.

비자가 만료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범죄자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민 당국의 조사와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비자 만료 전에 적절한 비자를 신청했는지, 비자 조건 위반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개인의 상황과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비자 만료를 앞둔 교민이나 방문객은 “신청을 해놓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비자 상태와 체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자 만료일은 반드시 확인해야

뉴질랜드에 장기간 거주하는 교민뿐 아니라 가족 초청으로 부모나 친지를 방문하게 하는 경우에도 비자 만료일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문객의 경우 가족들이 체류기간을 관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비자 만료일을 놓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 역시 기존 비자가 끝나기 전에 다음 비자 신청 여부와 합법적인 체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비자 종류에 따라 신청 시점과 체류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비자 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합법적인 체류가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민 규모에 비하면 극히 일부

이번 통계가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뉴질랜드의 전체 이민·방문 규모에 비해 오버스테이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최근 3년 동안 임시비자로 입국한 사람 가운데 오버스테이어가 된 비율은 0.13%로 추정됐다.

이는 뉴질랜드를 찾는 외국인 방문객 대부분이 정해진 체류기간과 비자 조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이민 당국의 설명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다만 오버스테이어 문제는 숫자 자체가 작더라도 뉴질랜드의 이민 시스템과 국경 관리 측면에서는 중요한 문제다.

비자가 만료된 뒤에도 계속 체류하는 사람이 늘어날 경우 이민제도의 신뢰성과 관리 능력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통계는 특히 미국·중국·영국·인도·통가 등 뉴질랜드와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 출신 방문객 가운데 일부가 비자 조건을 지키지 않고 체류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결국 뉴질랜드에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적과 관계없이 자신의 비자 조건과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속 체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것이다.

전체 오버스테이어 숫자는 약 1만9천 명에 달하지만, 뉴질랜드를 찾는 외국인 전체 규모와 비교하면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뉴질랜드 #뉴질랜드이민 #뉴질랜드비자 #비자만료 #오버스테이어 #Overstayer #ImmigrationNZ #뉴질랜드이민법 #방문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NZeTA #뉴질랜드교민 #교민신문 #오클랜드교민 #뉴질랜드생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