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착취” 유죄 받은 이주노동자, 결국 추방 결정

Nishanth Parakudiyil Prahladan was sentenced last year in the Rotorua District Court. Photo: NZME / Kelly Makiha

로토루아(Rotorua)에서 발생한 10대 성매매 조직 사건에 연루돼 성착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주노동자가 결국 뉴질랜드에서 추방(deportation)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이민 제도와 강력범죄, 외국인 범죄자 추방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불러오고 있다.

25세의 니샨트 파라쿠디일 프라흘라단은 2023년에 적발된 로토루아의 불법 성매매 조직에 연루되었는데, 이 조직에는 여성과 13~14세의 어린 소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자신을 19세라고 소개한 소녀와 성매매를 시도했지만, 해당 소녀는 실제로는 13세였기 때문에 성착취에 해당한다는 것.

RNZ 보도에 따르면 인도 국적의 니샨스 파라쿠디일 프라흘라단(Nishanth Parakudiyil Prahladan)은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매매 조직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뉴질랜드 체류 자격을 잃고 추방 절차를 밟게 됐다.

이번 사건은 수년 전 로토루아 지역에서 적발된 미성년자 성매매 조직 수사의 일부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여러 명의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이용된 정황을 수사했으며, 관련자들이 잇따라 기소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프라흘라단은 조직 내 핵심 인물은 아니었지만 성매수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그는 뉴질랜드 내 체류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법적 절차를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추방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뉴질랜드 이민법상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비시민권자(non-citizen)에 대해 추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성범죄나 아동 관련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민 당국은 공공 안전을 이유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추방 정책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해 왔다. 범죄 유형과 형량, 체류 기간,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성범죄와 아동 착취 범죄는 추방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주로 분류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 이민자 범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부에서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시민권 여부와 상관없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추방이 사실상 추가 처벌(double punishment)이 될 수 있다는 인권적 논의도 제기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한다. 뉴질랜드는 아동 보호와 성착취 범죄에 대해 매우 강경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범죄는 법원에서도 중대하게 다뤄진다.

실제로 최근 뉴질랜드 경찰과 정부는 온라인 성범죄, 아동 성착취, 인신매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 공조 수사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사건은 또한 이주노동자 제도와 사회 통합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질랜드에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성실하게 일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전체 이민자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특정 범죄 사건을 전체 이민자 집단의 문제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법을 준수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범죄는 개인의 책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 보호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성착취 예방과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매매 조직에 연루되는 청소년들은 가정 문제, 경제적 어려움, 학대 경험 등 복합적인 취약성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범죄자 처벌뿐 아니라 청소년 보호, 조기 개입, 상담 지원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비슷한 사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번 추방 결정은 뉴질랜드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동시에 이민 정책과 범죄 처벌, 사회 통합이라는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건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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