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성폭행 신고한 여성”… 결국 실형

WeeklyKorea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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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스타운 여행 중 우버 기사 허위 성폭행 고소한 여성 결국 실형

The 25-year-old was holidaying in Queenstown with her fiancé to celebrate their engagement. Photo: Open Justice / Getty Images Source: RNZ

남섬 관광지 Queenstown에서 우버(Uber) 기사를 상대로 허위 성폭행 신고를 한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거짓 신고가 가져오는 심각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코트니 그레이스(Courtney Grace)는 지난해 퀸스타운 여행 중 우버 운전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그녀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숙소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중대 성범죄 사건으로 보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그녀의 진술이 CCTV 영상과 차량 이동 기록, 휴대전화 데이터 등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성폭행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신고 내용 상당 부분이 허위로 밝혀졌다.

결국 법원은 그녀에게 허위 신고 및 경찰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허위 신고는 실제 피해자들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경찰 자원을 낭비하게 만든다”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더 큰 비판을 받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성범죄 신고 자체가 쉽지 않은 가운데, 허위 신고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실제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성범죄 신고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며, 허위 신고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극소수 허위 신고라도 사회적 파장은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특히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건 초기 우버 기사에 대한 비난이 빠르게 확산됐고, 기사 개인 역시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reputational damage(평판 피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범죄 신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피해자 중심 접근(victim-centred approach)을 유지하고 있다. 즉 신고 단계에서는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고 진술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동시에 고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허위 신고 처벌 강화”보다도 “사실 확인 이전의 온라인 여론 재판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사건 초기에는 기사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온라인상에서 추측과 비난이 이어졌고, 이는 가족과 주변인들에게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Queenstown은 뉴질랜드 대표 관광지 가운데 하나로,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지역이다. 최근 관광 회복과 함께 음주 관련 사건과 관광객 범죄 문제도 증가하면서 경찰과 관광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늦은 밤 우버·택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신고 사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