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트 이든 교도소서 '수감자 간 성폭행'

• 무시한 비상 호출 상황이 문제

뉴질랜드 최대의 미결수 전용 교도소인 마운트 이든 교정시설(Mt Eden Corrections Facility)에서 한 수감자가 동료 수감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교도소 내 긴급 호출 장치(인터콤)를 통해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관들이 이를 무시하거나 신속히 대응하지 않아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교정 제도를 감독하는 독립 감찰기구인 교정 감찰관실(Office of the Inspectorate) 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정기 점검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는 수감자들의 안전 문제와 재활 프로그램 부족, 인력난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도소 운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점검 당시 마운트 이든 교도소는 한 달 평균 600명의 신규 수감자를 받고 있었으나, 교도관 정원이 85% 수준에 그쳤다. 특히 경비 인력만 76명 결원 상태였다. 이로 인해 많은 수감자들이 하루 22시간 이상 독방에 갇혀 지내는 상황에 놓였고, 공동 수용실의 수감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감찰관 재니스 아데어는 “수감자들이 사회적 접촉이나 의미 있는 활동 없이 장시간 격리되는 것은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이미 정신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는 압박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출소를 앞둔 일부 수감자들이 사회복귀를 위한 거주지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풀려날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교도소 내 사례 관리자(case manager) 부족으로 인한 후속 조치 부재 때문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성폭행 피해 수감자가 인터콤을 통해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직원들이 이를 무시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해당 수감자는 이후 교도관의 태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으나, 감찰관실 조사 결과 해당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아데어 감찰관은 이를 두고 “매우 심각하고 깊이 우려되는 대응 실패”라고 규정하며, 즉시 교도소 측에 강력한 시정 요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터콤은 수감자가 긴급 상황에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를 외면한 것은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감찰관실 차원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데어 감찰관은 이미 지난 4월 교정국에 이번 점검의 초안을 전달했으며, 교도소가 그동안 시정 계획(action plan)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늦어도 일주일 안에 구체적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코로나19 이후 전국 교도소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인력난과 이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마운트 이든의 경우 최근 인력 충원이 이루어져 현재 정원의 95%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상당수가 경력이 2년 미만이라 안정적인 운영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마운트 이든 교도소는 과거에도 과밀 수용과 인권 침해 논란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시설 부족을 넘어 교정 제도의 기본 원칙인 ‘수감자의 안전 보장’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데어 감찰관은 “교정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수감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교도소 #MtEden #수감자인권 #성폭행사건 #교정제도개혁 #교정국 #독립감찰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