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성매매 여성 포함 2명 살해한 유학생, 형량 대폭 늘어

“형량 너무 가벼웠다”… 멜버른 검찰

Xiaozheng Lin. (Source: Victoria Police) (Source: Supplied)

호주 멜버른에서 아시아계 성매매 여성 2명을 살해한 중국인 유학생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늘어나면서 사건이 다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당초 선고됐던 형량이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News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적 유학생 Xiaozheng Lin(25)은 2022년 멜버른에서 Yuqi Luo(31)와 Hyun Sook Jeon(51)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처음에는 1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빅토리아주 검찰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서 형량이 18년으로 늘어났다.

호주 빅토리아 항소법원은 기존 형량이 “현저히 부족(manifestly inadequate)”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폭력성, 그리고 지역사회에 미친 충격을 고려할 때 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2022년 멜버른에서 발생했다. 당시 유학생이던 Lin은 서로 다른 시기에 두 여성과 접촉한 뒤 이들을 살해했고, 이후 피해자들의 물건까지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아시아계 이민자 성매매 종사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호주 사회에서 이주 여성과 성산업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여성들이 폭력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항소 과정에서 “초기 형량은 지역사회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항소법원 역시 이에 동의했다. 새 판결에 따라 Lin은 최소 14년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호주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단순한 형량 조정을 넘어, 여성 대상 폭력범죄와 취약계층 피해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보다 엄격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건은 국제 유학생 문제와도 연결돼 주목받고 있다. 호주는 세계 최대 유학생 시장 가운데 하나이며, 최근 몇 년 동안 유학생 관련 범죄와 정신건강, 사회 적응 문제 등이 꾸준히 사회적 논란이 돼 왔다.

한편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피해자들의 안전 문제가 종종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일부 단체들은 경찰 보호 시스템과 이민자 여성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호주 사회에서 여성 대상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과 공동체 안전 문제를 다시 둘러보게 만드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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