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축소에 "기저귀 대신 밥 포기"

장애아동 가정, 빈곤 심화에 '생존의 선택'

• 아동빈곤 증가 속 장애가정 타격 더 커져…지원 축소 논란에 우려 확산

아동 빈곤이 다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아동을 둔 가정이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에서는 일부 가정이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하기 위해 식비를 줄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최근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MS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약 21만600명의 아동이 빈곤선 이하의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웰링턴시 전체 인구와 비슷한 규모다.

특히 장애를 가진 아동과 그 가족은 일반 가정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아동 가정, 극심한 생활고

공식 통계에 따르면 장애아동의 4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극심한 물질적 결핍(Material Hardship)​을 겪을 가능성이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권익단체 Children with Disability New Zealand의 대표 글렌 맥밀런(Glen McMillan)은 실제 상황은 통계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부 가정은 차별이나 낙인을 우려해 지원을 요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저귀 사고, 식비를 줄일까"

어린 시절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맥밀런 대표는 최근 장애인 지원 예산 축소가 취약계층을 더욱 궁지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물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12세가 넘은 아이도 의료적 이유로 기저귀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지원이 줄어들면 가족들은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결국 일부 가정은 식비를 줄이거나 위생용품 구입을 포기하는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 식단도 큰 부담

일부 장애아동은 일반 식사를 할 수 없어 특수 식단이나 의료용 식품이 필요하다.

맥밀런 대표는 이러한 식단이 주당 약 90달러에 달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부 보조금이 삭감되면 그만큼의 비용을 가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생활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추가 비용은 저소득 가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원보다 자립 기회 확대해야"

맥밀런 대표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지원서비스법(Disability Support Services Bill)에 대해 장애인 사회에서는 오히려 지원 축소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복지급여 감액 기준(Abatement Rate)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복지수당을 받는 사람이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을 올리면 급여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맥밀런 대표는 물가가 크게 오른 현실을 반영해 더 많은 소득을 벌더라도 급여가 바로 줄지 않도록 기준을 상향해야 장애인과 가족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은 그대로 유지"

이에 대해 장애인정책 담당 장관 루이스 업스턴(Louise Upston)​은 새 법안이 지원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업스턴 장관은 법안의 목적은 장애인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더욱 명확하게 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새 법안은 현재의 지원 대상 기준이나 서비스 이용 자격을 변경하지 않으며, 가족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장애인들이 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돌봄과 고용 지원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교민들이 알아둘 점

뉴질랜드에는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Disability Support Services(DSS)​를 통한 돌봄 및 생활지원 ▲Carer Support(가족 돌봄 지원) ▲의료용 소모품 및 장비 지원 ▲특수교육 및 학교 지원 ▲일부 의료비 및 교통비 지원 등이 있다.

다만 지원 대상과 금액은 개인의 장애 정도와 소득,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근 정부의 제도 개편 논의로 인해 장애인 단체들은 향후 지원 수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아동 빈곤이 다시 악화되는 가운데, 장애아동을 둔 가정이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 단체들은 지원 축소가 취약계층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정부는 새 법안이 지원 축소가 아닌 제도 개선과 투명성 강화가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 지원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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