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 하차 후 보호 공백이 부른 비극

• 통학 안전관리 강화 요구

• 하차 후 보호 공백이 부른 비극

A Ritchies-operated bus. The firm says it is cooperating with the investigations underway into Gurshabad’s death. Photo: JOHN BISSET Source: Stuff

장애가 있는 한 소년이 학교 통학 차량에서 내린 뒤 적절한 보호와 감독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장애 학생 통학 서비스 전반에 대한 안전 대책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통학 밴에서 하차한 이후 보호자나 학교 관계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지 못했고, 이후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조사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가 적절한 감독 체계와 명확한 인계 절차가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하차가 끝이 아니다”

장애인 권익단체와 전문가들은 장애 학생 통학 서비스의 책임이 단순히 차량 운행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Gurshabad Singh died on Monday last week, after escaping a Ritchies-operated van taking him home from school. Photo: Supplied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지적장애,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차량에서 내린 직후에도 지속적인 감독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사에서는 학생이 차량에서 내린 이후 누구에게 인계됐는지, 누가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전국적인 감독 의무화 요구

사건 이후 교육계와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 학생을 위한 통학 서비스에 대해 보다 엄격한 감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학생 인계 책임자 명확화

• 하차 후 안전 확인 의무화

• 운전자 및 보조 인력 교육 강화

• 학생 위치 확인 시스템 도입

• 특수교육 대상 학생 전용 안전지침 마련

관계자들은 장애 학생의 경우 일반 학생과 동일한 기준이 아니라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민 학부모들도 관심 필요

뉴질랜드에서는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통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부모들이 자녀가 이용하는 통학 서비스의 인계 절차와 안전 관리 체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장애 학생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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