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도 스마트폰 시대 ‘운영방식은?’

디지털 운전면허 도입 본격화

(Source: 1News)

• 휴대폰 하나로 신분 확인부터 경찰 검문까지

• 개인정보 보호 강화, 종이 WoF·등록증 스티커도 사라질 전망

정부가 올해 안으로 디지털 운전면허증(Digital Driver Licence) 도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공개됐다. 앞으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경찰 검문은 물론 술 구매 시 신분 확인, 온라인 본인 인증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관련 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뉴질랜드교통청(NZTA)이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스마트폰 속 운전면허증… 어떻게 사용하나?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Apple Wallet(애플 월렛) 또는 Google Wallet(구글 월렛) 등 디지털 지갑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현재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추가적인 보안 기능이 적용된다.

특히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경찰이나 사업자가 면허증을 확인할 때는 전용 인증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술을 구입할 경우 생년월일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도 '18세 이상' 여부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최소화하는 기능도 제공된다.

정부는 향후 호주를 시작으로 해외에서도 뉴질랜드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발급 절차는?

디지털 면허증 발급은 비교적 간단하다.

운전자는 먼저 스마트폰의 디지털 지갑에 면허증 추가를 신청한 뒤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스캔한다.

이후 얼굴 인증(Selfie 인증)을 진행하면 NZTA 운전면허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사진과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인증이 완료되면 암호화된 보안 토큰(Secure Token) 이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이후부터는 디지털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경찰 단속 시에는?

경찰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을 경우 운전자는 스마트폰에서 디지털 면허증을 실행하면 된다.

중요한 점은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직접 건네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QR코드 또는 비접촉(NFC) 방식으로 면허증의 유효성을 확인하게 된다.

단순히 저장해 둔 사진이나 화면 캡처는 공식 면허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인증이 가능한 디지털 면허증만 유효하다.

현재 운전면허 관련 벌금이나 처벌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정보는 더 안전해진다

NZTA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기존 플라스틱 면허보다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설명한다.

디지털 면허증은 ▲PIN 번호 ▲Face ID ▲지문 인식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또한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Privacy Commissioner)와 협력해 개인정보 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WoF·차량 등록 스티커도 디지털 전환

운전면허뿐 아니라 차량 등록증(Rego) 과 차량 안전검사(WoF) 표시 방식도 크게 바뀐다.

현재 차량 앞유리에 붙이는 등록 스티커와 WoF 스티커는 앞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경찰이나 주차 단속 직원은 차량 번호판만 조회하면 등록과 검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운전자들은 우편으로 스티커를 기다리거나 차량 유리에 부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다만 원할 경우 기존 종이 스티커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현재는 WoF나 등록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디지털 제도가 시행되면 이러한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단, 택시·우버 등 승객 운송 차량의 운전자 신분증은 계속 차량 내부에 표시해야 하며, RUC(도로사용료) 스티커 역시 별도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유지된다.

정부 "선택권 확대가 목적"

제임스 미거(James Meager) 교통부 차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휴대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정부부 장관 폴 골드스미스(Paul Goldsmith)도 "디지털 면허증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라며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원하는 사람만 디지털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교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점

이번 제도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인 교민들에게도 편리함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평소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주류 구매 ▲은행 업무 ▲공공서비스 이용 ▲경찰 검문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초기에는 일부 상점이나 기관에서 디지털 면허증 사용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 당분간은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도 함께 휴대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NZTA는 현재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며, 8월 12일까지 온라인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최종 운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도는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 #디지털운전면허증 #DigitalDriverLicence #NZTA #운전면허 #스마트폰면허증 #WoF #Rego #뉴질랜드생활 #교민정보 #교민신문 #뉴질랜드뉴스 #개인정보보호 #AppleWallet #GoogleWallet